고찬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지속가능 도로포장 유지관리’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경기도 관내 도로포장의 체계적인 사후 보수 한계를 극복하고 중장기 예방 중심의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입법 공론장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고찬석 건설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9)은 10월 1일 용인특례시 미디어센터 스튜디오에서 도로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지속 확보하기 위한 ‘경기도 지속가능한 도로포장 유지관리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용인시의회 이주연 의원이 사회를 맡았으며, 좌장인 고찬석 위원장을 포함해 조명자 도의원과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행정 공무원, 도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 시작에 앞서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축사를 통해 “도민 안전을 위해 현장의 경험과 전문적 의견이 모아져 실제 도로 여건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는 공청회가 되어, 도민의 쾌적한 출퇴근길과 지역경제를 잇는 도로의 예방적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조례 제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고찬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단년도 예산과 사후 보수 중심의 관리로 인한 보수 필요구간의 누적과 포트홀 등 도로손상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도로포장의 성능과 수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제적 유지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인 조례 마련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오늘 공청회에 토론자로 모신 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제 발제자로 나선 경기연구원 김점산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도로포장관리(PMS) 운영실태 진단’을 발표하며 현행 이원화 구조 개선을 제안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도로 조사·진단 업무는 건설국이, 예산·시행 업무는 건설본부가 각각 맡고 있는 점을 짚고, 정책과 예산 부서를 합쳐 전담 조직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30년 생애주기 관리와 10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5년 단위 보완 체계를 조례에 담아 조기 예방 보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정 토론에서는 선제적 진단과 사후 이력 관리 시스템 도입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토론자로 참여한 조명자 의원은 사후 대응을 벗어나 사전 조사·분석과 적정공법 적용 등 선제적 관리체계 전환 필요성에 공감하며, 보수 구간에 대한 체계적인 ‘이력관리’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문섭 연구위원 역시 “표층상태 조사 주기를 매년으로 할 것, 항목별로 범위·주기 설정이 필요하며, 조사구간에 대한 예산 수립 및 보수공사 등의 시행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추가가 필요하다”며 이력관리의 조례 반영에 뜻을 모았다.

예산 확보 대책과 법리적 검토 의견도 제시됐다. 서울연구원 박대근 선임연구위원은 유지관리 계획의 실질적 실행은 예산 확보에 달렸다고 강조하며, 전문성을 요하는 조사·분석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해의 이종일 변호사는 “PMS를 활용한 조사와 유지관리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도록 하고 최장 30년의 생애주기 관리 대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면서도 “다만 기존 도로관리계획과의 관계를 고려한 경과조항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장 행정을 맡은 전문가와 도 실무진의 제언도 이어졌다. 고해길 전 용인특례시 도시정책실장은 “도로포장 파손의 원인은 기후, 시공, 하중, 포트홀 등으로 볼 수 있고, 주기적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반복되고 있다”며, “도로의 신설과 유지관리 부서의 업무 협조를 통해 매년 반복되는 도로보수와 관련 예산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 실무 부서인 경기도 건설국 표명규 도로안전과장은 “관리부서와 사업 시행부서가 협의체를 구성해 PMS 조사결과와 보수필요 구간, 사업의 시급성 및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유지관리 계획과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현실적 방안”이라며 부서 간 협업 확대를 약속했다. 경기도건설본부 김영섭 도로건설과장은 “조례안의 내용 중 하부상태 전수조사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개질아스콘과 같은 고성능 포장재료 사용 등 도로포장 관련 신기술 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에 내용을 담아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