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이어 고양·파주도 일산대교 출퇴근 통행료 무료화 추진

“실무 협의중” … 내년 7월 시행 목표
출퇴근 6시간 해당 지역 등록차량 대상

경기도가 올해부터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를 절반으로 낮춘 데 이어 김포시에 이어 고양시와 파주시도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전액 지원에 나설 전망이다.

파주시는 경기도, 고양·김포시와 일산대교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지원 방안을 놓고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업무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고양시도 사업 참여에 필요한 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와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정산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2027년 7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연결하는 1.84㎞ 길이의 민자도로로 한강 교량 가운데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본예산에 200억원을 편성해 지난 1월 1일부터 일산대교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 50%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승용차 등 1종은 1200원에서 600원, 2·3종은 1800원에서 900원, 4·5종은 2400원에서 1200원, 경차 등 6종은 600원에서 300원으로 각각 낮아졌다.



당초 경기도는 연간 약 400억원이 필요한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를 위해 도비 200억원, 국비 100억원, 고양·김포·파주 등 3개 시비 100억원을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국비와 시비 확보가 여의치 않자 도비 200억원을 우선 투입해 모든 차량의 통행료를 절반으로 낮췄다.

김포시는 여기서 한발 더 나갔다. 지난 4월부터 평일 오전 6~9시와 오후 5~8시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김포시민에게 나머지 통행료 50%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3월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돼 해당 시간대 김포시민은 승용차 기준 경기도가 600원, 김포시가 나머지 600원을 부담해 사실상 무료로 이용한다.

김포시는 올해 이 사업에 22억원을 확보했다. 첫 지급된 3월 이용분은 약 2000명에게 2200만원이었다. 초기에는 복잡한 신청 절차와 홍보 부족 등이 낮은 이용률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고양시와 파주시도 김포시와 같은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평일 오전 6~9시와 오후 5~8시 고양·파주 등록 차량이 일산대교를 이용하면 경기도가 지원하는 50%에 더해 나머지 50%를 해당 시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고양시는 현재 사업 참여를 위한 시의회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이며, 파주시도 경기도 및 두 시와 세부 재원 분담과 정산 방식 등을 협의하고 있다. 차량 등록지역을 구분하기 위한 정산 시스템은 경기도가 중심이 돼 구축할 예정이다.

각 시의 부담액은 실제 통행량에 따라 결정된다. 파주시는 일산대교 기종점 통행량 분석 결과 전체 이용량 가운데 파주 관련 차량이 약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전체 통행료 가운데 파주시가 추가 부담할 몫은 약 7.5% 수준으로 예상된다.

지원이 확대되면 일산대교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은 줄어든다. 승용차로 하루 한 차례 왕복하고 월 20일 출퇴근할 경우 정상 통행료는 월 4만 8000원이다. 현재 경기도 지원으로 2만 4000원만 부담하고 있지만 고양·파주시가 나머지 절반을 지원하면 이 금액도 내지 않게 된다. 연간 240일 출퇴근 기준 정상 통행료와 비교하면 차량 한 대당 약 57만 60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반면 지방재정을 특정 도로 이용자의 통행료에 투입하는 데 따른 형평성 문제도 예상된다. 대중교통 이용자나 일산대교를 이용하지 않는 주민은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통행량이 증가할수록 각 시의 재정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순옥 부위원장(국민의힘·양평1)은 지난달 9일 열린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다른 민자도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통행료를 올리면서 일산대교에만 막대한 도비를 투입해 통행료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일관된 민자도로 통행료·재정지원 원칙 마련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경기도와 3개 시는 장기적으로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5억원을 반영했지만 실제 통행료 지원을 위한 국비는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부담을 완화해 시민들의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에 도움을 주고 보다 편리한 광역 이동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