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지훈 경북도의원 “경북 북부 인구 소멸, 청년 중심 5대 정책으로 극복해야”

허지훈 경북도의회 의원(비례대표,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은 1일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북도 청년의 미래를 위한 청년정책 방향에 대해 질문했다.

먼저 허 의원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으로 인해 지방이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의 감소뿐만 아니라, 기금 청년 예산은 청년의 수가 많은 수도권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를 지적하면서, 청년 예산의 균형적 배분과 경북도 안에서도 인구소멸 위기가 심각한 북부지역을 미래성장축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청년 정책으로서 5대 정책 수단을 제시하였고 경북도에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5대 정책 수단은 ①경북도 청년센터의 기능 확대 및 역할 강화 ②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맞춤형 일자리 전략 ③청년 주거 지원 확대 ④북부권 청년의 문화·예술 활동 인프라 구축 확대, ⑤청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전략이며 그 실현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허 의원은 경북도 청년센터의 역할을 한층 강화하고 기능을 대폭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도내 22개 시군 중 청년센터가 들어선 곳은 12곳에 그쳐, 지자체별 인력과 재정, 정책 기반의 격차가 청년 지원 역량의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일자리와 주거, 창업, 복지 등 여러 기관으로 흩어진 청년 정책을 ‘청년 개인’의 삶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경북도 청년센터를 ‘원스톱 통합지원창구’이자 ‘광역 컨트롤타워’로 개편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북부권처럼 자체 정책 역량이 부족한 시군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전담 인력과 조직을 확충하고, 지역별 청년 유출 원인 및 정책 수요를 세밀하게 조사·분석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가 도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정책 전달체계를 확립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허 의원은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가 인구 소멸의 최전선에 선 경북 북부권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청년이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전략을 주문했다. 허 의원은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성공하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앵커기업 유치’와 즉시 투입 가능한 ‘준비된 전문 인력’을 꼽으며, 지역에서 길러낸 인재가 기업을 부르고 다시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북도의 ‘K-U시티 프로젝트’ 현장 컨설팅 결과를 언급하며 교육과 취업 사이의 심각한 ‘시간차(Time-Lag)’ 문제를 지적하면서, 국가산단 준공 목표는 2028년이나 당장 사회로 나오는 청년들을 흡수할 관내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며, 4년제 대학 졸업생들이 선호하는 연구·설계·관리직 일자리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허 의원은 이러한 시차로 인한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베어링 테크밸리 맞춤형 인력양성 트랙’을 K-U시티와 연계해 조성하고, 입주 예정 기업과 사전에 채용을 확약하는 ‘고용연계 사전협약’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국가산업단지 완공 전까지 발생하는 인재들의 수도권 및 다른 지역으로 유출을 막기 위해 관내 대학 중심의 ‘기업지원 실무 R＆D 프로젝트’를 가동하여 청년 연구 인력들이 졸업 즉시 현장 연구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경북도가 앞장서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허 의원은 청년 주거 정책은 ①단편적인 지원을 넘은 생애주기에 발맞춘 지원 ②든든한 주거 디딤돌이 되는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③임대주택을 거쳐 영구히 지역에 뿌리내릴 내 집 마련 기회 지원 등 ‘경북형 청년주거 지원 정책 모델’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청년의 삶터와 일터를 고려해 산업단지, 농공단지, 스마트팜 등 일자리 거점과 연계하여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전략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고, 경북도는 농촌에 거주하는 청년 비중이 높은 지역인 만큼 자가 주택 마련을 위해서 ‘(가칭)경상북도 농어촌주택개량 지원 조례’를 제정해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중 청년에 대해서는 주택건축비를 일부 지원하여 실질적인 청년의 주거 마련에 도움을 주어야 함을 강력히 주문했다. 아울러 일본의 전입자를 위한 주택용지 무상분양 사례를 소개하면서 도내 시군이 주택용지를 조성하여 청년 유치에 나설 경우 경북도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허 의원은 열악한 인프라와 지원 부족으로 인해 청년 예술가들이 기회를 찾아 수도권과 대도시로 이탈하는 현실을 짚어내며, 청년 중심의 문화 정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예술활동증명을 마친 예술인의 약 66%, 전국 공연의 약 64%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극심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제시했다. 이러한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영주의 청년 예술가들이 지역을 지키며 묵묵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나, 경북도 내에서도 영주를 포함한 북부권은 타 지역 대비 문화예술 관련 지원과 사업이 현저히 부족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 의원은 청년들이 ‘지역’이라는 한계로 인해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행정이 해야 할 본연의 역할임을 재차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북부권 청년 예술가들이 지역 현장에서도 안정적으로 창작에 전념하고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과 실질적인 지원 방안 확대를 거듭 강력히 요청했다.

허 의원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청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세 가지 실천 수단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첫째, 청년들이 즐겁게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경북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의에 ‘활동의 즐거움’과 ‘지속가능성’ 개념을 담을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둘째, 청년공동체 활동이 지속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말하고, 이를 위해서는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작은 소득’이 창출되는 사업을 병행 지원하는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셋째, 청년공동체 활성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백화점식 계획과 부서 간 칸막이 행정은 지양하고, 정책 연계를 통한 ‘청년공동체 활성화 전략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끝으로 허 의원은 경북도 청년의 가능성이 지역 격차라는 벽 앞에 꺾이지 않도록 경상북도의 책임 있는 결단과 지원을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