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철 경북도의원, 도정질문서 원전 기본소득 도입·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증액 등 촉구

원전 배후 산업 지역기업 참여 확대 위한 실질적 지원 요구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인상·종사자 처우개선
호남 반도체 투자 대응한 경북 직업교육 혁신 주문

경북도의회 황재철 의원(국민의힘, 영덕)은 1일 개최된 제36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도정과 교육 전반의 핵심 현안을 정밀히 점검하며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황 의원은 원전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과 함께 원전 배후산업 관련 기업의 유치를 피력했으며,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비 인상 및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호남권 메가프로젝트에 맞서 경북 지역 특성화고를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지원책 수립을 강하게 주문했다.

황 의원은 먼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2015년에 1kWh당 1원으로 정해진 이후 변동이 없어 불합리함을 지적하며 1.5원으로 인상하고, 이를 재원으로 한 원전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올해 상반기(1~6월) 영업이익이 3조 89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8% 증가했고, 매출액은 8조 2398억원, 영업이익률은 37.5%에 달한다는 점을 제시하며 “이 정도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분을 감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덕을 비롯한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은 방사능 위험을 감수하며 삶의 터전을 국가 에너지 정책에 내어준 것”이라며 “그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보상 차원에서 원전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특히 현재 국회에 인구감소지역이 배분받은 원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이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만큼, 경북도 역시 법안 논의에 적극 협력하고 조속한 입법을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어서 원전 건설·운영에 따른 배후산업에 지역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한수원 유자격 공급업체 중 경북에 본사나 공장을 둔 업체는 35개사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상당수가 타 지역 본사의 파견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전 건설은 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삼성물산 등 대형 건설사가, 주기기 제작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유지보수는 한전KPS·효성·영진 등이 맡고 있어 지역기업의 진입장벽이 높다”며 기자재·정비·서비스 등 세부 분야에서 지역기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황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지역아동센터의 교육프로그램비 인상과 종사자 처우 개선, 석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강하게 요구했다. 황 의원은 지역아동센터가 단순 돌봄을 넘어 교육과 문화, 체험 등 다각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취약계층 아동이 수준 높은 교육 기회를 얻도록 AI·학습체험·창의융합 같은 특화 프로그램을 늘리고 관련 예산을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북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검진비 및 정액급식비 신설과 더불어 현행 20호봉으로 제한된 호봉제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석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방식을 취할 경우 공모 절차 등으로 사업 진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아동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북도가 자체 예산을 직접 편성해 신속히 석면 철거에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 확대 기조에 발맞춰 경북 차원의 선제적인 직업교육 개편과 특성화고 육성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정부가 광주와 전남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진행하고 전남은 마이스터고 지정 및 반도체 교육 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에 대한 경북도의 대응책 마련 여부를 질의했다.

이어 “산업 재편 속도에 맞춰 학교도 변화해야 한다”며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와 AI·로봇 등 지역 전략산업을 뒷받침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경북교육청이 산업 변화에 맞는 특성화고 육성과 직업교육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정질문을 마무리하며 황 의원은 “지역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실행”이라며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의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