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남 외국인 5년 새 77% 늘었지만 출입국 행정은 ‘창원까지’

진주 등 5개 시·군 등록외국인 1만1543명
출입국 민원 보려면 창원까지 이동해야
양해영 경남도의원 “진주출장소 설치해야”

서부경남 내륙권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이 5년 새 77% 넘게 늘어난 가운데 외국인 행정서비스를 담당할 상설 출장소가 없어 창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 주민 증가에 맞춰 생활권 가까이에서 출입국·외국인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29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경남 진주시와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등 5개 시·군의 등록외국인은 2021년 6월 말 6512명에서 올해 6월 말 1만 1543명으로 5년 만에 5031명 증가(77.3%)했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는 상설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가 없다.

현재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산하에는 사천·통영·거제출장소가 운영되고 있고,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 내륙권 5개 시·군은 창원 본소 관할에 포함돼 있다. 외국인 주민이 외국인등록 등 방문 민원을 처리하려면 창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셈이다.



특히 산청·함양·거창·합천 등 군 지역에서는 장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과 교통비 부담이 크다. 외국인 노동자가 근무 시간을 비워 민원을 처리하거나 사업주와 통역인이 동행해야 할 경우 기업과 농가의 인력 관리 부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외국인 주민이 농·축산업과 중소 제조업 등 지역 산업의 인력 부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서비스 접근성도 지역 정착을 뒷받침하는 기반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지점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경남도의회 양해영 의원(국민의힘·진주2)은 최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진주출장소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은 정부와 법무부에 진주출장소를 조속히 설치하고 필요한 행정·재정적 조치를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출장소 설치 전까지 중단된 정례 출장 민원서비스를 재개·확대할 것도 촉구했다.

진주에서는 과거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출장 민원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단됐다. 진주시는 지난 7월 서비스 재개와 진주출장소 설치를 공식 건의하고 진주창업지원센터 내 사무 공간을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양해영 의원은 “외국인 주민은 농·축산업과 중소 제조업의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 지역 대학과 산업 현장을 함께 지탱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안정적인 정착과 고용을 뒷받침할 행정서비스 기반을 생활권 가까이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주는 인근 시·군을 연결하는 서부경남의 거점도시로 기존 출장 민원서비스 운영 경험과 사무 공간 확보 가능성도 갖추고 있다”며 “상설 출장소 설치를 추진하는 동시에 정례 출장 민원서비스부터 재개해 외국인 주민과 기업·농가가 겪는 불편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주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