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항만 사이버공격 1168건에 전담인력은 고작 8명”…사이버범죄 취약

본청·남해청 8명
중부·서해·동해·제주청은 정원조차 없어

항만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이를 담당해야 할 해양경찰청의 사이버수사 전담인력은 전국에 단 8명에 불과해 수사 전문성 및 대응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4개 항만공사 및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4개 항만공사가 집계한 사이버공격 관련 건수는 총 1168건에 달한다.


2021년 153건에서 2022년 251건으로 크게 증가한 이후 매년 100~200건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26년의 경우 8월 기준 이미 185건이 발생, 전년도 전체 발생 건수(188건)에 육박하는 등 최근 공격 위협이 다시 상승하는 추세다.

항만 물류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공격은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물류 마비와 국가 경제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고도화된 대응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다.

현재 해양경찰청의 사이버수사 전담인력은 본청 3명, 남해지방해양경찰청 5명 등 총 8명이 전부다. 사이버수사 전담조직이 신설된 이후 조직과 전담인력 확대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해경은 지방청 광역수사대와 경찰서 수사과 등 현장에 83명의 사이버수사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들은 모두 일반 범죄수사 업무를 병행하는 겸임 인력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금주 의원은 “항만공사의 사이버보안 대응과 함께 실제 사이버범죄 발생 시 신속한 수사와 증거 확보를 위한 해경의 전문 수사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지속되는 항만 사이버 위협에 걸맞게 전담인력 확보 규모와 배치 일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흥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