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0억 부족’ 인천 신설구 운영비 국회서 살아날까

지난 7월 출범한 인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등 3개 신설 자치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국비 490억원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확보될지 주목된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박찬대 인천시장은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운영 지원’ 명목으로 2027년도 국비 490억원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천에서는 지난 7월 1일 기존 중구 내륙지역과 동구를 합쳐 제물포구를 설치하고, 중구 영종지역을 영종구로 분리했다. 기존 서구에서는 검단구가 분리됐으며, 나머지 지역은 서해구로 명칭을 바꿨다.

이에 따라 인천의 기초자치단체는 기존 2군·8구에서 2군·9구로 늘었다. 법률상 신설 자치구는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등 3곳이며, 서해구는 기존 서구의 관할구역이 조정된 뒤 명칭이 변경된 자치구다.

신설 자치구들은 출범 이후 새로운 행정조직과 업무체계를 가동하며 주민등록·복지·세무·인허가 등 주민 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구역 조정과 자치구 분리에 따라 새로운 행정체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추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인천시가 이들 3개 자치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보조금·지방교부세·재정 투융자 등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런 법적 근거에 따라 중앙정부가 신설 자치구의 초기 운영 부담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비 490억원은 행정체제 개편 이후 늘어난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3개 신설구의 운영 기반을 안정시키기 위해 요청한 예산이다.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는 인천 관련 국비 7조863억원이 반영됐으나 행정체제 개편 운영 지원비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비 490억원을 확보하려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

시는 이 사업을 비롯해 인천 M버스 지원, 인천e음 발행 지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와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 등 12개 사업에 모두 1559억원의 국비를 추가로 요구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허종식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박 시장은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균형발전 지원에서는 소외되고 각종 규제는 적용받는 이중소외를 겪고 있다”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강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