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민주당에 국비 지원·지방의회법 제정 협조 요청

21일 경기도 북부청사서 회의 개최… 도 주요 현안·국비사업 논의
- 지방소비세율 인상·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반환공여구역 개발 등
김민석 당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추미애 도지사·안광률 도의회 더민주 대표의원 참석
남 의장 “지방정부 자구노력만으로는 ‘한계’… 중앙 차원 지원 필요”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용인3)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경기도 재정난 극복을 위한 전폭적인 국비 지원과 재정분권 강화를 요청했다. 아울러 지방의회가 독립된 대의기관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도 당과 국회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남 의장은 이날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영석 경기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이 함께했다. 도의회에서는 안광률 더민주 대표의원(시흥1)이 남 의장과 함께 회의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올리고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을 개편하는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아울러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비롯해 수도권 광역철도망 확충, 철도 지하화 사업 등 경기도의 핵심 현안과 국비 확보를 위한 과제들도 두루 논의됐다.

남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취득세 수입은 줄어든 반면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할 예산은 늘어나 민생 안정과 미래 투자를 병행하기가 매우 버거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정부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과제들이 존재하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남 의장은 “당과 국회의 전폭적인 국비 지원과 아울러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재정 분권에 대한 문제도 함께 살펴봐 주셨으면 한다”라며 당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지방재정 문제와 함께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남 의장은 “건강한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도 바로 세워야 한다”라며 “조직과 예산, 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갖춘 독립된 대의기관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도 힘을 모아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남 의장은 “경기도가 지금의 어려움을 넘고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당과 국회에서도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라며 “경기도의회도 재정 상황과 민생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경기도와 국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들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라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