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원 경기도의원, 경기도 ‘재정 비상선언’ 행정사무조사 착수 요구 추진… “원인 규명·정상화 기준 마련해야”

경기도가 선언한 ‘재정 비상 상황’의 실체적 원인을 객관적인 데이터와 결산 자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기 위한 도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가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경기도의 재정 비상선언 근거와 재정운용 전반을 정밀 검증하기 위해 가칭 「경기도 재정위기 원인 규명 및 재정운용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8월 5일 도의 재정 여건을 ‘비상 상황’으로 공식 선포하고 세출 구조조정과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 차단, 세입구조 개선 등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당시 도는 올해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밝히며 구조적 재정난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이성원 의원은 이 같은 비상선언이 단순한 행정적·정치적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도가 주장한 위기의 원인이 실제 재정 및 결산 데이터와 부합하는지 의회의 검증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번에 마련되는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에는 비상선언 결정의 정책적 판단 근거와 의사결정 체계는 물론, 최근 수년간의 세입·세출 구조, 채무 및 각종 기금 운용 현황, 세입 전망의 적정성,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계속사업 및 의무지출 관리 실태 등이 포괄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특히 집행부가 재정난의 핵심 배경으로 지목한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의 타당성 여부, 세입추계 및 세출편성 과정에서의 예측 실패나 구조적 결함 유무, 당초 본예산 편성 시 필수 민생사업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원인 등이 집중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이성원 의원은 “경기도가 스스로 ‘재정 비상 상황’이라고 선언한 만큼, 이제는 왜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지 의회가 자료와 숫자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을 줄이고 도민에게 부담을 요구하려면 그에 앞서 세입 전망과 예산편성, 지방채와 기금 운용이 적정했는지부터 분명하게 설명돼야 한다”며 “비상선언의 원인과 책임, 정상화 방안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조사 요구안은 20명 이내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90일간 조사를 벌이는 방향으로 입안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행정사무조사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집행부를 상대로 한 서류 제출 요구는 물론 관계 공무원의 출석과 증언 청취 등이 법적으로 가능해진다.

이성원 의원은 “이번 조사는 누군가를 탓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경기도 재정운용의 실제 상태를 확인하고 다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상화 기준을 세우기 위한 과정”이라면서도 “재정 비상을 선언한 이상 그 판단의 근거와 과정 역시 의회의 검증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 재정은 복지·교통·안전·교육은 물론 31개 시·군의 재정운영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며 “도민에게 긴축을 요구하기 전에 경기도 스스로 어떤 판단을 했고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부터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간 40조원을 넘어서는 경기도의 재정운용 방향 전환이 도민 생활과 기초지자체 재정에 직접적인 파급효과를 미치는 만큼, 철저한 진단과 책임 행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