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축제 솎아낸다 … 울산시 ‘시민배심원제’로 예산 거품 뺀다

울산시가 대규모 시비가 투입되는 지역 축제와 행사에 대한 시민 검증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울산시는 19일 오후 1시 울산대학교 국제관에서 시비 1억원 이상 지원 사업을 평가하는 ‘축제·행사 시민배심원단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선심성 행사 예산 구조조정과 언론사 보조금의 부정 회계 차단을 강조해 온 김상욱 시장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이날 토론회에는 인구 통계 기반 할당표본추출과 전화 면접을 거쳐 성별·연령별로 균형 있게 선발된 시민배심원단 121명이 참석했다.

배심원단은 사업별 예산과 추진 내역을 면밀히 검토한 뒤, 개별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와 예산 규모의 적절성 등을 집중 평가했다.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 방식도 적용됐다. 배심원단은 총 3개 분임, 9개 팀으로 나뉘어 활동했으며, 동일 분임 내 3개 팀이 같은 자료를 각각 독립적으로 심의한 뒤 결과를 상호 비교·교차 검증했다.

울산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배심원단의 권고와 평가 결과를 향후 축제·행사 예산 편성과 사업 존폐를 결정하는 핵심 근거로 반영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낭비 요인을 차단해 시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재정 운영의 틀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울산 조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