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12대 전반기 입법정책위원회 구성...자치입법 역량 강화

경기도의회가 자치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 눈높이에 맞춘 조례 제·개정 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해 도의원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경기도의회(의장 남종섭)는 18일 의회 접견실에서 ‘제12대 전반기 입법정책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도의원 8명과 외부전문가 6명 등 총 14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들의 임기는 오는 2028년 6월 30일까지다.


입법정책위원회는 의회의 자치입법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연간 입법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현행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실제 운영 실태를 검토·평가하는 핵심 자문·심의 기구다. 도민 생활에 직결되는 신규 조례와 정책 의안을 발굴하는 것은 물론, 심도 있는 입법 연구 활동을 뒷받침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번 위원회에는 입법 경험이 풍부한 현직 도의원들과 법률·행정 분야의 학술·실무 경험을 겸비한 전문가들이 고루 합류했다. 도의원 위원으로는 류기준(더불어민주당, 고양3), 오현정(더불어민주당, 화성2), 이진형(더불어민주당, 화성7), 임유진(더불어민주당, 고양1), 임창열(더불어민주당, 구리2), 정용한(국민의힘, 성남8), 조명자(더불어민주당, 수원10), 최경순(더불어민주당, 안양2) 의원이 참여한다.

외부전문가 위원으로는 김범수 단국대학교 초빙교수, 김선희 한경국립대학교 부교수, 박인 용인시 법률자문관, 신원득 한국재정투자평가원 상임고문, 조완기 (사)자치분권연구소 정책자문위원, 허원 전 경기도의원이 위촉됐다.



위촉식 직후 의회 중회의실1에서 이어진 첫 회의에서는 위원 간 호선을 거쳐 이진형 의원이 위원장으로, 김선희 한경국립대 부교수가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됐다.

위원회는 첫 안건으로 ‘의원발의 우수조례’와 ‘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 선정을 위한 심의 기준안을 검토·의결했다. 이어 2026년 3분기 기준 자치법규 51건을 대상으로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조례가 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내고 있는지 점검하며 향후 위원회 운영 계획을 확정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도민의 뜻을 조례와 정책에 담아내고, 그것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 부족한 부분을 고쳐 나가는 데 있다”라며 “이 같은 취지를 반영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만큼, 위원들께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 삶에 도움이 되는 대안을 제시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진형 위원장은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의 자치입법 발전을 이끌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위원들과 지혜를 모아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입법 지원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