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12대 전반기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의원발의 조례가 현장에서 본래 취지에 맞게 실행되고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사후 검증하는 전담 기구가 경기도의회에 꾸려졌다.

경기도의회는 17일 의회 접견실에서 ‘제12대 전반기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위촉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관리단은 도의원이 발의해 제정되거나 전부개정된 조례의 실제 집행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이날 위촉식에서 국은주(국민의힘, 비례), 금종례(국민의힘, 비례), 문승호(더불어민주당, 성남1), 신미숙(더불어민주당, 화성4), 안계명(더불어민주당, 평택5), 엄교섭(더불어민주당, 용인11), 이기대(더불어민주당, 고양9), 장정희(더불어민주당, 수원11) 의원 등 총 8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들의 임기는 2028년 6월 30일까지 이어진다.

관리단은 조례의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점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수립하며, 사안에 따라 정책대안 제시와 조례 개정·폐지 권고 권한까지 행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조례별 관리카드를 도입하고 정례 진단회의를 거쳐 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추적 관리할 예정이다. 도출된 분석 결과는 향후 도의회 의정활동은 물론 도정 행정사무감사 핵심 자료로도 활용된다.

위촉식 직후 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위원 간 호선을 통해 신미숙 의원이 단장으로, 문승호 의원이 부단장으로 선임됐다. 회의에서는 ‘2026년 행정사무감사 활용을 위한 관리대상 조례 분석계획’에 대한 보고와 함께 향후 운영 로드맵이 논의됐다. 관리단은 오는 10월 대상 조례별 관리카드 작성을 마치고, 11월 제1차 진단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분석에 착수할 계획이다.

남종섭 의장은 “좋은 조례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끝까지 살피는 일”이라며 “관리단이 현장의 문제점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찾아 조례가 실질적인 정책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신미숙 단장은 “조례가 당초 입법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도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관리단은 10월 관리대상 조례에 대한 조례관리카드를 작성하고, 11월에는 제1차 진단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