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부 서울시의원 “집값 상승, 서울시 착공 실적 탓만 못해… 대출·세제 책임도 따져야”

이 대통령, 기자회견서 서울 인허가·착공 감소를 오세훈 시장 재임 시기와 연결
대출·세제·금융 규제 등 중앙정부 정책 영향도 같은 잣대로 따져야
박원순 시정 2012~2020년 정비구역 389곳 해제, 잠재 공급 약 43만호
2016~2020년 주택재개발 신규 지정 0건… 착공 감소 시점과 원인 발생 시점은 달라

최종부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감소를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시기와 연결해 설명한 데 대해 “서울 집값을 이야기하면서 오세훈 시장의 착공 실적만 거론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직접 결정하는 대출·세제·금융 규제가 시장에 미친 영향도 함께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과 관련해 2022년 이후 인허가 및 착공 감소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표로 규제·공급·세제 등 정책 수단을 종합 동원하는 한편, 재개발·재건축과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를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대통령께서 스스로 말씀하셨듯 부동산 시장은 공급 하나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서울시장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 관련 세제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다. 금융규제와 세제 등 중앙정부가 행사하는 정책수단이 시장에 미친 영향 역시 함께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 의원은 현재의 착공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면 과거 정비사업 기반의 변화부터 복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지정 해제된 정비구역은 389곳으로, 이로 인한 잠재적 공급 손실 규모만 약 43만 호에 달한다. 특히 2016년부터 5년간 주택재개발 신규 지정이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점이 시차를 두고 현 공급 물량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최 의원은 “박원순 시정에서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고 주택재개발 신규 지정이 5년간 한 건도 없었다는 사실은 현재 서울의 공급 상황을 진단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라며 “이 같은 공급 기반의 변화는 외면한 채 몇 년 뒤 나타난 착공 감소 시점만 잘라 오세훈 시장의 책임으로 연결하는 것이 과연 정확한 진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은 오늘 정책을 바꾼다고 내일 착공되는 사업이 아니다”며 “정비구역 지정과 각종 심의, 인허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실제 착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착공이 감소한 시점과 그 원인이 발생한 시점은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부터 실제 착공까지는 10년 이상(사업시행인가까지 평균 3.5년)이 소요된다. 과거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지정 위축의 여파가 시차를 두고 최근 착공·준공 물량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서울시 정비사업 연평균 착공 물량은 2016~2020년 약 2만 9000호에서 2021~2025년 약 1만 5000호로 48.3%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서울시에는 서울시가 가진 권한 안에서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높이고 공급을 확대할 책임이 있다”며 “동시에 중앙정부에는 대출·세제·금융규제 등 자신이 직접 행사하는 정책수단의 결과를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 의원은 “오 시장의 착공 실적을 말씀하시려면, 이재명 정부가 결정한 대출·세제·금융규제가 집값과 실수요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같은 잣대로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며 “부동산 문제는 어느 한쪽의 숫자만 잘라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원인 진단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