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형 서울시의원 “형식적 통합 넘어 학생 중심의 ‘이음학교’로 전환해야”

‘서울형 통합운영학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정기 평가·상시 모니터링 및 지정 해제 기준 마련 등 관리체계 개선 촉구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3)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형 통합운영학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학교급 간 교육을 연계하기 위해 도입된 서울형 통합운영학교인 ‘이음학교’가 지역별 학생 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시설·예산·인사·교육과정도 실질적으로 통합되지 못하는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안병훈 선문대학교 자유전공대학 부교수의 주제 발제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어지는 토론 무대에는 강수환 강빛 초중이음학교장, 곽윤철 해누리 초중이음학교장, 이용란 강빛중 학부모회장을 비롯해 정광채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1팀장과 김영란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이 참석해 다각적인 의견을 나눴다.


발제자로 나선 안병훈 교수는 현재의 통합운영학교가 법제화된 별도의 학교 형태가 아닌,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병행 관리하는 구조적 한계에 갇혀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겉으로는 단일한 학교처럼 보일지라도 학교 코드, 학생 학적 관리, 교원 정원 배치, 교육과정 편성, 회계 관리 및 정보시스템 등이 이중으로 분리·운영되어 행정적 낭비와 교육과정의 연속성 단절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학생 수 50명 안팎의 농산어촌 학교와 1000명이 넘는 서울의 신도시형 학교에 동일한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학교 유형별 운영기준 마련 ▲통합 학교회계 의무화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개선 ▲교직원 겸임 및 인센티브 확대 ▲초6·중1 전환교육 강화 등을 제안했다.

토론에서 강수환 강빛 초중이음학교장은 초등부 학생 급증에 따른 과밀과 공용시설 부족 문제를 설명하며, 강빛 초·중 통합 해제를 포함한 운영체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곽윤철 해누리 초중이음학교장은 이음학교가 소규모 학교에서는 장점을 가질 수 있지만, 대규모 도심형 학교에서는 협의와 공동운영의 어려움이 커진다며 학교 규모와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운영모델을 주문했다.

이용란 강빛중 학부모회장은 시설과 행정의 통합을 넘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학생의 성장과 진로를 연결하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며, 중학교 교육의 전문성도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광채 학교지원1팀장과 김영란 행정지원국장은 이음학교 운영 현황과 지원정책을 설명하고, 학생 배치와 시설·행정 지원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이음학교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학교 규모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울형 운영모델’을 구축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을 거쳐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이음학교는 한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도 수업시간과 교육과정, 교원자격과 학교회계는 여전히 분리돼 있다”며 “시설과 행정의 형식적 통합을 넘어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학교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빛의 과밀 문제는 주택공급과 학생 배치가 연계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만큼 서울시·교육청·자치구·주택공급기관이 참여하는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며 “학교회계 단일화, 정보 접근권한 개선, 전담조직 설치 등 교육청이 현재 권한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과제부터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오늘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가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이음학교에 대한 정기 평가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환경의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영형태 변경이나 지정 해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