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연 하남시의원 “28억원은 혈세라더니 10억원은 괜찮나”… 민주당 오락가락 예산심사 직격

민주당 주도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워터스크린 사업비 28억원 상임위 전액 삭감 비판
“28억원 전액 삭감하더니 10억원 부활”… 민주당 오락가락 예산심사 비판
“민주당 더 이상 오락가락하지말고 재심의해야”정조준
“시민 혈세 지키겠다던 민주당, 본회의서 입장 뒤집어… 정략 아닌 일관된 의정활동 보여야”

하남시의회 오지연 의원(국민의힘․나선거구)이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및 워터스크린 사업예산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의 미온적이고 일관성 없는 심사 태도를 강력하게 꼬집었다.

오 의원은 18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민주당이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는 28억원 전액을 깎았으면서도 본회의에 이르러 소속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으로 10억원을 다시 되살려냈다고 지적하며, 이는 시민 혈세를 꼼꼼히 검증하겠다던 기존 입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행태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28억원 전액 삭감에서 10억원 부분 반영으로 입장이 바뀐 과정이다. 앞서 하남시의회는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워터스크린 사업비 28억원을 심사하면서 사업의 경제성과 효과성 등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남시 역시 당초 28억원의 재반영을 요청했다. 하지만 17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정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정안이 찬성 6표, 반대 4표로 가결되면서 10억원이 다시 반영됐다. 예결위 심사에서는 10억원 조정안조차 최종 반영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오 의원은 이를 두고 “상임위에서 28억원을 삭감할 때는 시민 혈세를 지키기 위한 심사라고 주장하더니, 본회의에서는 불과 며칠 만에 10억원을 부활시켰다”며 “이런 방식이라면 애초에 무엇을 기준으로 예산을 심사했는지 시민들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오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해 온 ‘시민 혈세 감시’ 논리와 실제 의정활동 사이에 모순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시민의 세금을 아끼고 사업의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렇다면 본회의에서도 같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임위에서는 28억원 전액 삭감, 본회의에서는 10억원 부활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은 시민들의 여론을 의식한 임시방편이 아니냐는 의문을 낳기에 충분하다”며 민주당의 입장 전환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의원은 이번 사업의 예산 부담이 단순히 당장 걸려 있는 28억원에 머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남시 집계에 따르면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는 LH가 기증해 2019년 시로 넘어온 시설로, 지난 3년간 수리·보수에만 이미 1억 3000만원가량이 들어갔다. 여기에 시측은 노후화된 장비를 고치는 데 앞으로도 최소 6억원 상당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오 의원은 “애초 LH로부터 시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하남시가 시설 상태와 유지관리 문제를 제대로 따졌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며 “결국 그 부담이 시민 세금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면 누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잘못된 인수·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현재 시민들의 세금으로 계속 메우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장을 만나 이 문제 상황이 맞는 것인지 알고 있었는지 물어보니 본인도 몰랐고 나중에 알았다고 한다면 한마디로 시민들을 의식한 선심성이나 보여주기식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며, “당과 정치 성향을 떠나 하남시와 시민만을 바라보고 생각하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오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일관된 예산심사 원칙을 요구했으며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제대로 검증하고 추진하면 되고, 문제가 있다면 분명한 근거를 갖고 삭감하면 된다”며 “28억원 전액 삭감과 10억원 부분 반영을 오가는 식의 의정활동으로는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더 이상 오락가락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사업의 타당성, 유지관리비, 수질개선 효과, 상권 활성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 뒤 예산을 다시 심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마지막으로 하남시의회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하남시의회는 33만 하남시민이 선출한 대의기관입니다. 의원들에게 맡겨진 것은 정당의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세금을 제대로 쓰고 시민의 삶을 나아지게 만드는 일이다”라면서 “예산심사는 정략이 아니라 원칙이어야 한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떠나 시민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