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국민의힘, 상임위 삭감 후 본회의 10억원 수정안 가결… “정당한 예산 심사 촉구”

하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던 예산이 본회의에서 10억원 수정안으로 돌연 가결되자, 이를 ‘파행적이고 무책임한 예산 심사’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하남시의회 국민의힘 성명서 전문

상임위·예결위 전액 삭감 후 본회의에서 갑자기 나온 10억원 수정안, 이것이 책임 있는 예산심사입니까?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및 워터스크린 사업 예산 28억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전액 삭감된 데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미사 지역 민주당 시의원들이 삭감에 함께하면서 결국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인, 2026년 9월 17일 제2차 본회의 직전, 더불어민주당 정혜영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 의원 6명이 찬성해 10억원을 반영하겠다는 수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산심사 과정과 10억원 수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정연 의원은 28억원 전액 삭감에 유감을 표하면서 10억원 수정안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10억원으로는 당초 계획한 워터스크린 설치가 어렵다며 정병용 의장에게 재논의를 요청했습니다.

조창민 의원은 10억원을 우선 집행하고 타당성을 추가로 검토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거 유니온타워 사례를 들며 불확실성만을 이유로 시도조차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정경섭 의원은 자료 요구와 제출이 반복되며 3년간 검토만 계속된 점을 지적하고, 황산수산시장 공영주차장에는 198억원을 투입하면서 워터스크린에는 높은 수준의 검증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동일한 예산심사 기준인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다시 묻습니다.

첫째, 미사 지역 시의원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워터스크린 예산 삭감에 동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했던 예산을 본회의에서 갑자기 10억원을 반영하면 시민들이 속을 줄 알았습니까? 셋째, 황산수산시장 공영주차장도 필요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사 워터스크린 사업 역시 동일한 원칙과 기준으로 검토하고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넷째, 다시 한번 묻습니다. 소상공인들과 미사 시민들이 염원하는 워터스크린 사업은 방향입니까? 속도입니까?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면 그 원칙은 워터스크린에만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황산수산시장을 비롯한 다른 사업에도 동일한 기준과 검증 절차를 적용해야 합니다. 하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모든 예산에 공정하고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미사 주민들의 목소리가 의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9월 17일
하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