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통합시의원 “전남교육청 계속비이월 1911억···교육환경 개선 지연 우려”

김 의원 “교육예산 대규모 이월 반복, 사업관리 강화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계속비이월액이 1911억원에 달해 사업별 지연 원인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미연(더불어민주당·순천4)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교육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대규모 이월금 문제를 거론하면서 예산 집행과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청 결산자료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 총수입은 약 5조 3480억원, 지출액은 약 5조 892억원이다. 세계잉여금은 약 2,588억 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이월금은 약 2026억원이다. 특히 계속비이월액이 약 1911억 원으로 전체 이월금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김 의원은 “결산은 단순히 집행률이 몇 퍼센트인지를 보는 것이 아닌 왜 예산이 당해 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넘어갔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계속비이월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처럼 큰 규모의 예산이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것은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업 기간 연장이나 집행 지연이 발생한 사업을 대상으로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 지연이 결국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늦추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에대해 황성환 부교육감은 “계속비이월이 사업비를 불용 처리하지 않고 다음 연도로 넘겨 학교시설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다”면서 “종국적으로 이월 규모는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불가피한 행정절차를 감안하더라도 사전에 정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실제 집행 가능성을 냉정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 요인을 조기에 파악해 불용과 이월을 최소화하는 선제적 관리가 절실하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교육예산은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자원”이라며 “사업기간 장기화와 집행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