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225억원 AI 꼼수 예산 규탄 및 2027년 본예산 철저 준비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절차적 정당성과 충분한 수요조사마저 실종된 채, 고작 3개월짜리 시범사업에 56억원을 쏟아붓는 오세훈 시장의 ‘청년 AI 성장권’ 부실 예산을 철저히 차단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객관적 사실을 왜곡한 채 억지스러운 ‘예산 삭감’ 프레임으로 정쟁을 유발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나아가 2027년 본예산에서는 전시행정이 아닌 실효성 있는 청년 AI 정책을 제대로 설계하는 데 적극 협조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유진 정책수석부대표 논평 전문

225억원 꼼수 예산 은폐하는 국민의힘은 반성하라… ‘진짜 AI 지원’은 27년 본예산으로 철저히 준비할 것


지난 11일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시장의 ‘청년 AI 성장권’ 지원 예산 56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최원선 대변인은 시민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방 독주라며 적반하장식 논평을 냈다. 뚜렷한 근거나 중대한 문제점에 대한 성찰은 철저히 외면한 채, 그저 ‘민주당이 청년 예산을 깎았다’는 얄팍한 프레임 씌우기에만 혈안이 된 국민의힘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최원선 의원은 민주당이 예산을 전액 삭감해 놓고 ‘청년 AI 정책 사업 지원 토론회’를 개최한 것을 가짜 행태이자 자기모순이라 비난했다. 진정 묻고 싶다. 225억원 규모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될 사업을 사전 수요조사나 객관적 근거, 심지어 법적 의무인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조차 없이 밀어붙이는 것이 정상적인 시정인가? 오히려 그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온 나라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과 조사를 거쳐 가장 완벽한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 지방의회가 마땅히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이다.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가 가져온 예산의 실체는 무엇인가. 225억원 규모의 1년짜리 사업을, 고작 56억원 규모의 3개월짜리 시범사업인 척 포장해 의회를 기만하려 했다. 예산은 3개월치만 먼저 받고, 계약은 특정 업체와 1년으로 묶어 내년 본예산 심사 때 ‘배 째라’ 식으로 강행하려는 꼼수가 강하게 의심되는 대목이다. 게다가 [50만명 × 특정 업체 최저단가]라는 기형적 구조로 예산안을 설계해, 단돈 1원이라도 깎이면 사업 전체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선 “전액 삭감”이라 매도하고 있다.



이러한 부실 예산을 막아선 것을 두고, 청년들의 접근성과 활용 역량 격차를 좁히기는커녕 미래 경쟁력을 쌓을 기회마저 빼앗아 버렸다는 국민의힘의 비판은 어불성설이다. AI 주권 문제, 데이터 보안, 특정 업체에 50만명의 청년이 종속되는 락인(Lock-in) 효과, 국가 차원의 ‘모두의 AI’ 사업과의 정합성 등 이 중차대한 문제들에 대해 서울시는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는가? 유료 구독권을 무료로 나눠주기만 하면 청년들의 역량이 기적처럼 올라간다는 근거 없는 맹신으로 56억을 날림으로 집행할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은 확고하다. 이번 삭감은 ‘청년 AI 지원’을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단지 두 달 뒤인 2027년 본예산 공식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수백억을 들여서라도 서울시 청년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진짜 AI 지원 방안’을 제대로 만들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소모적인 정쟁과 흑색선전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 사실을 왜곡하고 시민의 눈을 가리는 것이야말로 청년들의 미래를 갉아먹는 진짜 가짜 행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혈세가 오 시장의 치적 쌓기용 ‘생색내기’가 아닌, 진정으로 청년의 내일을 여는 데 쓰일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 박유진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