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연수 서울시의원, 국가 NDC 부합하는 서울시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 촉구

서울시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재생에너지 목표, 국가 2035 NDC 전환 부문 감축 목표(최대 75.3%) 대비 현저히 낮아
소극적 목표 지적… “전력 거대 소비 도시 서울, 에너지 책임 지방에 떠넘기는 꼴”
노 의원,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등 시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전환 사업 및 공공 역할 확대 당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제339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발맞춘 전향적인 목표 상향과 함께, 침체된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의 조속한 복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 의원은 “정부의 ‘2035 국가 NDC’상 전환(에너지) 부문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최대 75.3%까지 상향된 반면, 전국 전력의 10% 이상을 소비하는 서울시의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상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목표는 2030년 8~10%, 2040년에도 17% 안팎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의 소극적인 목표는 에너지 소비 책임을 지방의 발전소와 송전탑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목표 상향을 요구하였다.


또한 노 의원은 서울시의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중단으로 관련 산업 생태계가 타격을 입은 점을 꼬집었다. 노 의원은 “서울시가 손을 놓았을 때 노원구 등 일부 지자체는 구비 80%를 투입해 사업을 이어왔다”며 “사업이 지속됐다면 기후위기 속 시민들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국가 에너지 전환율도 높였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하였다.

노 의원은 기후환경본부에 정책 기조의 적극적 전환을 주문하며 ▲공공청사 및 대규모 정비사업 내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도입 ▲공영주차장 등 공공 유휴부지 지붕 태양광 전수조사 및 확대 ▲지열·수열 히트펌프와 태양광 결합 사업 추진 ▲시민 주도형 참여 방안 모색 등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노 의원은 태양광 패널 설치는 누진세 부담을 완화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가계 경제 보탬을 주는 사업이라며, 단순한 정부 보조금 매칭에 안주하지 말고 적극적인 공공 부문 수요 발굴을 통해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전환 청사진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