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판 서울시의원 “학교 CCTV, 지역·학교급에 따른 안전 격차 없어야”

서울 전체 학교 평균 CCTV 42.4대… 고교 62.4대인 반면 초교는 29.1대에 불과
광진 52.9대·강남 49.6대 vs 동작 35.1대·관악 36.8대… 자치구별 격차도 심각
“법정 설치 기준 충족 넘어 초등학교·취약 자치구 우선 지원해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기판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 제1선거구)은 지난 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학교 CCTV 설치의 학교급별·자치구별 편차 문제를 지적하고, 균형 있는 안전 인프라 구축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맞춰 출입문·복도·계단 등을 CCTV 의무 설치 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설치 학교를 돕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44억 7450만원을 증액했다. 이에 따라 기존 350개교에 더해 286개교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 전체 학교의 평균 CCTV 설치 대수는 42.4대인 반면, 고등학교는 62.4대와 중학교는 47.2대인 반면 초등학교는 29.1대에 불과했다. 초등학교의 설치 대수가 고등학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역별 편차 역시 뚜렷하게 나타났다. 광진구는 학교당 평균 52.9대, 강남구는 49.6대로 서울 전체 평균을 상회했지만, 동작구는 35.1대, 관악구 36.8대, 마포구 36.9대, 용산구 37.7대로 평균치를 크게 밑돌았다.

고 의원은 “범죄와 안전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초등학교의 CCTV 인프라가 고등학교보다 크게 부족하고, 자치구별로도 상당한 격차가 있다”며 “어느 지역,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 학생들이 누리는 안전에 차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추경 예산을 단순히 법정 필수 설치 장소의 미설치 수량을 기준으로 배분해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 CCTV 보유 대수가 적었던 초등학교와 취약 자치구 학교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등 균형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CCTV 인프라는 서울시 어느 지역, 어느 학교에 다니더라도 공평하게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이라며 “법정 설치 기준을 충족하는 데 그치지 말고 지역 간·학교급 간 편차를 해소하는 균형 있는 예산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