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연 경기도의원, 햇빛발전·통합돌봄 사업 표류에 적극적 대안 마련 촉구

국비 5억원 반납 우려에 행안부 사업기간 연장·이월 협의 요구
안산시 내 도유지 등 대체 부지 검토 요청… 집행부 확인 후 별도 보고 약속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유수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지난 9일 열린 경기도의회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노동위원회 사회혁신경제국 심사에서 ‘경기도 햇빛발전·통합돌봄 융합모델 지원사업’의 부지 확보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국비 반납에 앞서 사업 기간 연장과 대체 부지 확보 등 가능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사업은 태양광 발전을 통한 수익금을 취약계층 돌봄 재원으로 연계하는 혁신적인 융합형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국비 5억원이 편성됐으나, 지난 9월 1일 기준 발전 사업 부지를 확보했다는 증빙 근거가 아직 제출되지 않아 정식 수탁계약조차 체결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특히 올해 12월 31일로 사업 마감이 임박한 상황에서, 부지 확보가 지연됨에 따라 연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과연 가능한지가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유 의원은 집행부의 대응이 자료 요청과 촉구에 머무른 것은 아닌지 아쉬움을 표하며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12월 31일이 지나면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것인지, 행정안전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월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를 질의했다.

집행부는 당초 검토하던 안산시 화랑유원지 부지 확보가 어려워졌고, 다른 가용 부지를 찾는 과정에서도 공식적인 부지 확보 확약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내 사업비 집행이 필요한 단년도 사업인 만큼 남은 기간을 고려할 때 추진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유 의원은 부지 확보 지연이 사업 전반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토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12개 세부사업이 모두 중지될 수 있다”며 “행안부와 사업 기간 연장을 협의하거나 대체 부지를 찾아보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유 의원은 대체 부지 검토 범위를 구체화하며 “안산시 내에 있는 경기도 공유지는 없느냐”고 물었다. 사업 대상 지역인 안산시 안에서 도 소유 부지 등을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사업 추진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집행부 측은 해당 국공유지의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시인했으며, 유 의원이 거듭 제기한 지적에 따라 안산시 관내에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국공유지 목록을 전면 재조사한 뒤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햇빛발전 수익을 지역 돌봄으로 연결하려는 사업의 취지가 부지 확보 지연으로 무산되지 않도록 가능한 대안을 끝까지 살펴야 한다”며 “경기도가 안산시·행정안전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대체 부지와 사업 기간 연장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책임 있는 추진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