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서울시의원 “늑장 전출금에 교육청 시설비 수천억 불용 우려돼”

교육청 전출금 뒤늦게 반영…5000억원 이상 불용 전망
“학교 공사는 학사일정과 연계돼 사전 준비 필수… 적기에 전출했어야”
“서울시-교육청 사전 재정협의 강화 및 예측 가능 전출금 운용할 것”

장상기 서울시의회 예결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2)은 지난 9일 제339회 2차 예결위 질의를 통해 교육청 법정전출금의 지급 시점과 예산 수립 과정의 한계를 비판하며, 서울시와 교육청 양측의 재정 협의 시스템을 조속히 개편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장 의원은 2025년도 결산에 따른 교육청 법정전출금 정산분을 이번 추경에 전액 반영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하면서, 2026년도 전출금 2000억원을 함께 편성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미 결산을 통해 확정된 2025년도 정산분을 우선 반영하지 않은 채 2026년도 전출금을 별도로 편성한 예산 운용 방식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특히 장 의원은 8월에 전출금이 뒤늦게 통보되면서 교육청이 이번 추경에 약 7000억원 규모의 시설비를 편성했으나, 실제 연내 집행은 상당 부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내다봤다.

장 의원은 “학교 시설공사는 일반 사업과 달리 학사일정과 방학기간을 고려해 사전에 공사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겨울방학 공사를 하려면 연초부터 학사일정을 조정하는 등 준비가 필요한데, 8월에 갑자기 예산이 내려오니 교육청으로서는 뒤늦게 시설사업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이번에 편성된 시설비가 약 7000억원인데 아무리 공사를 서둘러도 5천억 원 이상은 불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내년 결산에서는 교육청이 왜 집행하지 못했느냐는 지적을 받겠지만, 애초에 서울시가 예측 가능한 재원을 적기에 전출했다면 상당 부분 피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대비 대폭 증가한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근거로, 서울시가 가용재원을 더 능동적으로 예측하여 필수 사업 및 법정전출금에 제때 투입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년도 12월에 이미 확정된 국비 증액 내역을 1차 추경 예산안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했어야 했다며 시의 수동적인 재정 운용 방식을 문제 삼았다.

장 의원은 “법정전출금은 단순히 서울시에서 교육청으로 돈을 넘기는 문제가 아니라 학교 현장의 사업계획과 예산 집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전출 시기가 늦어지면 교육청은 예산이 있어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결국 불용으로 이어지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이번 문제는 서울시와 교육청 양 기관의 재정 일정과 사업계획이 제대로 연계되지 못한 결과로 봐야 한다”며 “서울시와 교육청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법정전출금 규모와 시기를 보다 예측 가능하게 조정하고,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협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