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연섭 경기도의원, 중장년 일자리 잇단 감액… 정책 우선순위 재점검 촉구

주요 중장년 일자리 사업 대폭 감액… 사업별 수요·집행 부진 원인부터 살펴야
도비 100% 의존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한계 지적… 안정적 재원·사업체계 마련 주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연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9일 열린 사회혁신경제국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중장년 일자리 사업의 잇단 감액을 지적하며, 중장년 정책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5년 경기도 중장년 통계에 따르면 도내 40~64세 중장년 취업자는 433만 명, 고용률은 76.3%로 경기도 전체 고용률 63.8%보다 12.5%포인트 높다. 또한 1964~1974년생 2차 베이비부머 약 954만 명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면서 퇴직 이후 소득 공백과 재취업·경력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21일 국회에서 ‘중장년기본법안’이 발의되는 등 중장년 정책이 재취업 지원을 넘어 고용·생애 전환·노후 준비를 아우르는 국가적 과제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그동안 선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온 경기도의 역할과 정책 기반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송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라이트잡을 비롯해 중장년 일자리캠퍼스와 5070 재취업 지원 사업 등 핵심 일자리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올해 새롭게 신설된 사업들까지 20~30% 안팎으로 줄어든 것에 대해 “시가 일자리를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둔다면 왜 이 같은 관련 사업들이 연이어 감액됐는지 사업별로 면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사회혁신경제국은 다수의 중장년 일자리 사업이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도비 100% 자체 재원으로만 운영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며, 악화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불가피하게 사업량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해명했다.



송 의원은 이러한 구조 자체가 중장년 정책의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장년 사업이 매년 새로 만들어졌다가 일몰되거나 통폐합되고, 이후 다시 유사한 사업이 신설되는 일이 반복되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또한 “사업 계획과 일몰이 반복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중장년이 어떤 일자리를 원하고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며 “라이트잡 역시 모집이 어려웠다면 참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업 대상과 수요를 어떻게 설정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장년은 경기도 경제와 고용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청년이나 노인에 비해 제도적 지원 기반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은퇴와 경력 전환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중장년 정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송연섭 의원은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존 사업을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중장년 일자리에서 실제 문제가 무엇인지, 경기도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며 “중장년과 기업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해 사업의 신설·감액·일몰이 반복되지 않는 안정적인 일자리 정책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