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휘 경기도의원, 미 백악관 통상 보고서 내 ‘경기 반도체·배터리’ 명시 우려… 도 차원 실효적 대응 체계 촉구

지난 8월 미 백악관 환적 위험 보고서 1유형에 ‘경기 반도체·배터리’ 명시, 대외 통상 리스크 가중
징벌적 규제 대비해 도내 기업 대상 교육·컨설팅 및 종합 대응 매뉴얼 마련 주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지난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국제협력국 업무 현안 보고에서, 최근 미 백악관 보고서에 경기도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와 배터리가 직접 명시된 사안의 엄중함을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통상 위기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이날 지난 8월 13일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중국 불법 환적 및 우회 수출 위험 관련 보고서’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1유형으로 분류되고 그 안에 ‘경기 반도체·배터리’가 직접 명시된 것은 도내 첨단 수출 기업들에게 극도로 위험한 시그널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통관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미세한 서류상의 오류나 통상 규정 위반이 기업들에게 즉각적인 물류 지연과 강력한 제재로 직결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했다.


이어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단일 유통망이나 하위 벤더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연관된 도내 기업들 전체가 ‘공급망 전염 리스크’에 노출되어 영문도 모른 채 징벌적 제재와 천문학적 배상 책임에 휘말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임 의원은 대기업에 비해 내부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글로벌 통상 종합 대응 매뉴얼을 시급히 배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국제협력국장은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등 최근 글로벌 공급망 트렌드를 언급하며, 도내 포진한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ASML, ASM 등)과의 연계 강화 및 국제적 연합 검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아울러 지적된 징벌적 규제 분야에 대해서도 도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과 컨설팅 프로그램을 적극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