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희 서울시의원 “월 3000원 청년AI 지원, 반드시 살려야 할 정책”

예결위 심사서 “무료·유료AI 격차 뚜렷… 청년만 뒤처지게 둘 수 없어”
글로벌AI 기업 협상 진척·단가 추가 인하 가능성 직접 확인
“보완할 것은 보완하되, 좋은 정책이 자료 때문에 멈춰 서서는 안 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경희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지난 9일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추경안 심사에서 ‘청년AI 구독 지원 사업’을 청년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평가하며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민 의원은 “무료 AI와 유료 AI는 활용 범위와 성능에서 격차가 분명하다”며 “경제적 부담 때문에 좋은 도구를 쓰지 못하는 상황을 그대로 두면, 그 격차는 곧 취업과 창업의 격차로 이어진다. 서울시가 이 간극을 메우겠다고 나선 것은 방향이 정확하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들이 월 3750원 수준의 부담으로 유료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데 대해 “시중 유료 AI 구독료가 월 2만~3만원대인 점을 고려하면, 커피 한 잔 값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발상”이라고 평가했다.

민 의원은 이날 심사에서 해당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A사와 9차례, B사와 3차례 실무 협의를 거친 결과 일부 글로벌 기업이 긍정적인 참여 의사를 보였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예산이 최종 통과된 뒤 공식 공모 절차가 진행되면 다수의 민간 대기업들이 실제로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이용 단가에 대해서도 예산 제출 당시 환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최근 환율 상황을 감안하면 실제 부담액은 3000원 초반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민 의원은 “협상 상대와 단가, 참여 가능성까지 확인된 만큼 사업의 실현 가능성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민 의원은 사업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보완 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지원 대상 50만명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와, 서울 청년의 실제 AI 이용 수요를 보여주는 자료다.



민 의원은 “현재 근거로 삼는 생성형 AI 이용률 자료는 대부분 전국 단위 조사로, 서울 거주 19~29세 청년의 실제 이용률과 유료 구독 수요를 보여주는 서울시 자체 자료가 부족하다”며 “50만명이라는 규모를 설정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객관적 근거를 서둘러 보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업을 접을 이유가 아니라, 사업을 제대로 굴러가게 하기 위해 반드시 채워야 할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는 서울 거주 청년 인구와 20대의 생성형 AI 이용 경험률·이용 의향 등을 토대로 사업 규모를 산정했으며, 가족돌봄청년 등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청년에게 일정 인원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세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지원이 절실한 청년을 우선 챙기는 방향은 옳다면서도, 집행 단계에서 공정성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배정 기준과 선정 절차를 명확히 정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글로벌 AI 기업 협의 상황, 단가 산정 근거, 지원 대상 선정 방향은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먼저 제시됐어야 할 내용이라며, 좋은 정책이 늦은 설명으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자료를 통해 의회를 설득하는 데 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민 의원은 “이번 질의는 사업을 문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좋은 정책을 끝까지 살려내기 위한 것”이라며 “청년의 AI 활용 역량은 앞으로 취업과 창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서울시는 수요 조사와 대상자 산출 근거, 계약 가능성과 집행 계획까지 촘촘히 준비해 이 정책이 예정대로 청년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