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서울시의원 “풍납토성 보상 늦는데 예산까지 감액… 주민에게 또 기다리라는 건가”

추경예산 심사서 풍납토성 토지보상비 44억원 감액 집중 질타
2030년 보상 목표·장기 미협의 세대 대책·안내센터 개관 지연까지 점검
‘“문화유산 보존 명분 아래 주민 재산권·생존권 희생 더 이상 안 돼”

지난 4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추경 심사에서 김광철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중앙부처 확정 내시액 감소로 풍납토성 복원·보상 예산 약 44억원이 감액된 상황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국가유산청 등을 상대로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한편, 장기간 재산권 제약을 겪어온 풍납동 주민들에게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다루는 대부분의 사업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사업이지만, 유독 풍납토성 복원사업은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에 상당한 제약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풍납토성 보존지역 지정 이후 주민들은 신축·증축 등 각종 건축행위 제한을 받아왔고, 주거환경 악화와 재산가치 하락, 장기간 이어지는 토지보상으로 언제 이주할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문화유산 보호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생존권 문제가 방치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추경에서 풍납토성 토지보상 관련 예산이 당초보다 약 44억원 감액된 이유를 따져 물었고, 문화본부장은 중앙부처의 확정 내시액이 당초 가내시액보다 감소하면서 국비와 이에 연동되는 시비를 포함해 약 44억원이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비가 예상보다 적게 내려왔다면 국가유산청 등 중앙부처를 상대로 서울시가 사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설득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본부장은 중앙부처의 확정 내시액이 가내시액보다 줄어 국비와 연동 시비를 포함해 약 44억 원이 감액됐다고 설명했고, 이에 김 의원은 국비 축소에 대응해 서울시가 중앙부처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설득했는지 질책했다. 이어 풍납토성 보상 예산과 관련해 문화본부장은 연간 100~120세대 수준으로 보상을 진행해 2030년 전후까지 대부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김 의원은 명확한 로드맵을 요구하며 보상 금액에 이견이 있거나 거주를 희망하는 세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 “90% 이상 보상이 진행되더라도 일부 미협의 세대 문제로 전체 사업이 다시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업 막바지에 가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국가유산청과 함께 장기 미협의 세대에 대한 법적·행정적 대책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풍납토성 안내센터 개관 지연으로 약 1억 6000만원의 운영비가 감액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사업 일정 관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문화본부장은 국가유산청 및 전문가와의 협의 과정에서 시설계획을 보완하면서 개관 일정이 늦어졌고, 이에 따라 올해 집행하기 어려운 운영비를 감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풍납동 주민들에게 사업 지연은 단순한 행정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삶과 재산의 문제”라며 “서울시는 국가유산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필요한 보상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주민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명확한 보상 일정과 사업 완료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문화유산을 지키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 주민들이 수십 년간 희생을 감내하는 구조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풍납토성 보존과 주민의 재산권·생존권 보호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서울시가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