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라 경기도의원 “道, 고금리에 벼랑 끝 선 중소기업 외면하고 4,027억 기금 통장에 잠재우나... 이차보전 확대해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제2차 회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실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먼저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사업 중 운전자금 계정 161억 원,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창경자금) 계정 54억 원 등 총 215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감액 편성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사유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경제실장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이차보전금을 집행하고 있으나, 대외 경제 여건 악화와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신규 투자나 대출 실행을 관망하는 분위기”라며 “예산을 감액하지 않을 경우 집행률이 60%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어 연말까지 90% 이상 집행률을 맞추기 위해 감액을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집행부의 이 같은 해명을 반박하며 현장 기업들이 겪는 현실을 구체적인 통계로 제시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2026년 경기도 중소기업 동향 보고서’를 보면 중소기업의 이자보상비율이 320.7%에서 147%로 급감했고, 영업이익률은 3.3%까지 떨어져 기업들이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하며 “기업들이 자금을 쓰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고금리 부담 때문에 쓰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차보전율을 상향하는 등의 정책적 고민은 왜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기금 잔액이 과도하게 쌓여 있는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 의원은 “기금 특성상 3년째 삭감된 금액과 불용액이 고스란히 예치금 잔고로 쌓여 현재 운전자금 1,670억 원, 창경자금 2,357억 원 등 총 4,027억 원에 달한다”며 “이 막대한 금액을 단순히 통장에 예치금으로 묶어둘 것이 아니라, 이차보전율 상향 등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생존을 위해 적극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최 의원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한계에 봉착한 도내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기금의 문턱을 낮추고 더 적극적인 홍보와 집행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전자금 지원 사업은 고금리에 따른 융자 조기 상환과 융자 수요 감소를 이유로 2024년 본예산의 32.4%(219억 원), 2025년 9.4%(149억 원)를 감액 조정한 데 이어, 이번 제2회 추경에서도 기정액의 30.0%(161억 원)를 삭감하는 등 매년 10~30%대의 대규모 감액 편성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