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모 경기도의원 “위탁사업, 성과평가와 수행기관 전문성 면밀히 살펴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박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8일(화)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경제실 소관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며, 수탁기관의 기존 수행 성과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사업별 성격에 부합하는 전문성 검증 체계 확립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수탁기관 재지정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기존 기관이 수년간 위탁사업을 수행했다면 그동안의 수행 성과를 토대로 다시 위탁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기존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 평가 자료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 동의안까지 올라오는 절차가 적절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에 다수의 이종 사업이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도 짚었다. 착한기업 지원을 비롯해 섬유 기술 개발, 가구산업 지원 등 분야와 성격이 판이한 여러 사업이 경과원에 일괄 위탁되고 있는 실태를 언급하며, 해당 기관이 각 사업에 요구되는 세부 역량과 전문성을 온전히 갖추었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구산업 지원 사업을 구체적 사례로 들었다. 디자인 개발과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실질적인 산업 고도화 역량이 필수적인 분야인 만큼, 획일적인 위탁에서 벗어나 사업 특성에 가장 적합한 외부 전문기관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박 의원은 “도민의 눈높이에서 예산 대비 사업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도 의회의 역할”이라며 “사업별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보다 효과적인 위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공공 위탁의 본래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전문기관이 아닌 단순 대행기관으로 기능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집행부 차원에서 위탁사업의 실질적 전문성과 행정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안을 함께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