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대 경기도의원 “소상공인·전통시장 예산 감액... 민생회복 차질 우려” 점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은 제393회 임시회 경제실 및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 운영지원과 소상공인·전통시장 주요 지원 사업의 감액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이날 이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핫점포 지원사업’ 예산 1억 5,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고, ‘경기살리기 통큰세일’ 등 현장 밀착형 사업비가 축소된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소상공인의 현장 체감도가 높은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민생경제 회복 정책의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라며,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경상원 종합콜센터 기능 확대 예산의 삭감 사유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반복적인 공사 지연으로 인한 대규모 예산 감액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사업’은 지난 2025년 제2회 추경 당시에도 일정 지연에 따른 감액 지적을 받은 바 있으나, 2026년에도 설계 및 착공 지연을 이유로 기정예산 25억 원 가운데 20억 원이 감액 편성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사전 준비 부족으로 인한 사업 지연과 대규모 예산 감액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성과 관리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기초지자체 재정 부담과 현장 혼선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의 경우 당초 개소당 약 3억 원의 도비 지원 계획에 맞춰 시·군이 매칭 추경 편성을 마쳤으나, 이번 추경에서 개소당 지원액이 약 1억 2,773만 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됐다. 이 의원은 이러한 일방적인 도비 감액이 실제 공사를 추진 중인 시·군 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공사·시설 사업의 유형별 예산 수립 및 실질 현장 집행률 기준 성과 관리 ▲지원금액 조정 시 시·군과의 사전 소통 강화 ▲소상공인 현장 체감형 예산의 우선순위 확보를 제시했다.

이기대 의원은 “도 재정 여건 악화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의 취지는 이해하나, 현장 상인들과 기초지자체가 느끼는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라며 “집행부는 사업 기획 단계부터 정밀한 수요 조사와 일정 관리를 바탕으로 차년도 본예산을 성실히 수립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