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성환 경기도의원 “수출바우처 위탁사업, 예산 정산 넘어 실질 성과로 증명해야”

경기도가 공공기관에 위탁해 추진 중인 수출바우처 사업이 단순한 예산 집행과 정산에만 머물러 있어, 실제 도내 기업의 수출 증대와 해외 판로 개척 등 가시적인 성과를 검증하는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은 8일 열린 「경기도 수출바우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의에서 경기도가 위탁사업에 대한 재정 배분과 형식적 정산 절차를 넘어, 사업 추진 전 과정과 실질적인 수출 실적까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방성환 의원은 약 13억 원의 도비를 투입해 182개 기업을 지원하는 현행 수출바우처 사업의 성과보고 내역을 점검하며 문제점을 파고들었다. 방 의원은 보고서에 사업 목적과 내용 등 원론적인 설명만 되풀이되어 있을 뿐, 정작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실제로 거둔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데이터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결과보고서의 성과 총평 항목에 ‘바우처 활용 방법 안내’, ‘기업별 해외 마케팅 서비스 활용 지원’, ‘바우처 이용 편의성 제고’ 등 행정 편의적인 문구만 나열된 점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방 의원은 “이게 성과인가. 안내에 불과하다”라며 “수출바우처를 통해 기업의 수출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 해외 바이어를 만났는지 등 실제 성과가 나와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탁 기관에 대한 경기도의 지도·감독 소홀도 함께 꼬집었다. 방 의원은 “공공기관에 사업과 예산을 맡기고 나중에 몇 개 기업을 지원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경기도의 역할이어서는 안 된다”라며 “사업 추진 과정을 꼼꼼히 관리하고 정성ㆍ정량 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위탁 수행 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경기도에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단순히 접수하는 데 그치지 말고,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재분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총평 하나만 봐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됐는지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며 코트라의 정산 및 성과보고 내용을 토대로 실질적인 수출 실적과 참여 기업의 체감 만족도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보완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