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경기도의원 “수탁사업에 기댄 운영구조, 연구기관 위상에 맞는 재정기반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융기원)의 예산구조를 점검하며, 상시 연구기능에 대해서는 출연금을 통한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융기원은 기관 비전을 ‘지역혁신 R＆D를 선도하는 융합기술 연구기관’으로 설정하고 반도체, AI, 미래모빌리티, 재난안전, 인력양성 등 경기도의 주요 미래산업 R＆D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2026년 업무보고 기준 기관 재정은 경기도 출연 수입보다 각종 수탁사업 수입이 다섯 배 이상 큰 구조다.


박 의원은 “출연금 액수를 단순히 다른 기관과 비교해 많다 적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가 필요할 때마다 일을 하나씩 맡기는 기관인지, 경기도의 중장기 R＆D를 책임지는 출연연구기관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반도체 기술센터의 운영 구조를 지적했다. 반도체 기술센터는 국·도비와 기관재원을 투입해 구축한 연구인프라로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한 시설이지만, 기본 운영비는 매년 별도의 도비 위탁사업으로 편성되고 있다. 올해 역시 당초 편성된 운영비만으로는 3개월분이 부족해 이번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이 편성됐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불안정한 예산 구조가 연구인력의 처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탁사업 계약 체결에 통상 두세 달이 소요되면서 계약 공백 기간에는 인건비 지급이 지연되고 이후 소급 지급되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하겠다는 연구기관에서 매년 계약 시기마다 인건비 지급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설관리비와 공공요금, 필수장비 유지비, 상시 연구인력 인건비처럼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까지 1년 단위 위탁사업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봐야 한다”며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보다 합리적인 운영·재정지원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3년 이상 반복 수행한 사업 가운데 앞으로도 지속해야 하고 융기원의 설립목적과 직접 관련된 연구기능은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상시 연구인력과 공용 연구인프라 유지에 필요한 부분은 출연금으로 전환하고, 특정 기업지원·한시적 실증·공모사업처럼 사업량이 변하는 부분은 위탁사업으로 유지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출연금으로 전환한다고 성과관리를 느슨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다. 재원은 안정적으로 보장하되 성과는 더 엄격하게 평가하면 된다”며 “2027년 본예산 편성 전 최근 3년간 도비 위탁사업을 전수조사하고 출연금 전환 가능 여부를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연구기관의 경쟁력은 매년 해마다 위탁사업을 확보하는 능력이 아니라 5년 뒤를 보고 연구할 수 있는 안정성에서 시작한다”며 “융기원이 경기도의 용역기관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R＆D 출연연구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예산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