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경기도의원 “AI정책은 속도가 경쟁력… 도민이 서비스를 받는 날이 정책의 시작”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지난 7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AI국의 사업별 사전절차와 예산 집행 시기를 점검하며 “예산을 편성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적기에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사업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도 기본계획 수립과 행정절차, 계약 등 사전절차를 거쳐야 실제 사업 집행이 가능한 만큼 사업별 추진 속도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을 적기에 편성하고도 사전절차가 늦어지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성과가 지연될 수 있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박 의원은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을 사례로 들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필요한 사실을 집행부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보다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예산에 반영된 AI 사업이라면 전년도부터 필요한 절차를 미리 준비해 늦어도 1분기부터 도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기똑D’ 사업은 예산 편성 이후 신속하게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 사례로 평가됐다. 올해 다자녀카드 참여 시군을 기존 12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하고, 수혜정보 추천과 신청시기 알림, AI 비서,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자동판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추가하며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박 의원은 “낙찰차액과 불용예상액은 과감히 줄이되, 경기똑D를 활용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도민에게 먼저 찾아 알려주고 동의를 받아 신청까지 연결하는 ‘복지직권주의’형 AI 행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AI국뿐만 아니라 미래성장산업국과 국제협력국 등도 사업별 사전절차와 집행계획을 꼼꼼히 살펴달라”고 당부하며, “AI 정책은 기술 못지않게 행정의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정책의 끝이 아니라, 도민이 실제 서비스를 받는 날이 정책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