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경기도의원, 교육행정위원회 현장정책회의 참여...과밀학급·통학 등 공통과제로 해결 방법 모색 초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훈 의원(화성3)은 8일 제393회 임시회 현장정책회의 일정으로 김포시청과 김포교육지원청을 잇달아 방문해 과밀학급 해소와 학생 통학버스 운영 실태 등 주요 교육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동두천·양주, 파주, 김포 등 도내 주요 개발지역을 차례로 순회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김 의원은 관할 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유관기관과의 정담회를 진행하며 일선 현장의 고충과 정책 건의 사항을 수렴했다.


김영훈 의원은 3일간 이어진 현장 방문 결과를 토대로, 드러난 난제들이 특정 지역만의 특수 상황이 아닌 신도시 공통의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양주에서 듣고, 파주에서 확인하고, 김포에서 다시 마주한 문제가 결국 같았다”며 “과밀학급과 통학 부담은 신도시가 조성된 지역이라면 어디나 안고 있는 공통의 과제”라고 짚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날 김포시청을 찾아 이기형 김포시장과 면담을 갖고 실효성 있는 통학 환경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김포시는 학생 통학 불편을 덜기 위해 지자체 분담금을 투입하고 교육청과 협의해 안심에듀버스 노선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안심에듀버스 도입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적 규제를 구체적으로 따져 물었다. 한정면허 발급 기준을 비롯해 현행 규정상 전액 무료 운행이 제한되는 한계, 효율적인 노선 설계 등 실무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김포시 측은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통학차량 지원 요건을 완화하도록 관련 지침 개정을 건의한 상태이며, 학생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기존 시내버스 정류소를 공동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더불어 근본적인 규제 완화를 위해 국회 등 중앙정치권에도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김포시의 선제적 행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의원은 “지자체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학생들의 통학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은 본받을 대응”이라며 “통학은 교육청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지만, 도시형성과 인구구성에 따라 여건이 달라지는 만큼 지역이 함께 해결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훈 의원은 일정을 마치며 “사흘간 세 지역을 돌며 확인한 것은, 지역은 달라도 학부모가 걱정하는 지점은 같다는 사실이었다”며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