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형 경기도의원 “예산은 줄여도 기억과 책임까지 줄여선 안 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철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지난 8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6·25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사업 등의 감액 내역을 점검하고 관련 사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철형 의원은 먼저 6·25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을 언급하며 지원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고령화와 질병 등으로 유족들이 직접 사업을 신청하지 못해 포기하는 사례가 거듭되는 현실을 지적한 이 의원은, 당사자 신청주의에만 기대는 행정 방식을 탈피해 위령과 추모사업이 끊김 없이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예산 감액과 관련해서도 세심한 점검을 이어갔다. 이번 감액이 기존 등록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으며, 아직 제도적 지원망에 들어오지 못한 잠재적 피해자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의 국비 확보와 경기도-정부 간 재원 분담 구조를 짚으며, 국가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인권침해 사건인 만큼 중앙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재정 분담에 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심의에서는 순직 소방공무원을 기리는 ‘경기소방 119메모리얼데이’ 예산 1억 원이 전액 삭감된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추모와 유가족 예우까지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소방재난본부는 무대 설치나 공연 등 부대 행사 규모는 줄이되, 유가족 중심의 본래 추모행사는 차질 없이 치르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이 의원은 “재정 여건에 따라 예산 규모는 조정할 수 있지만 피해자를 지원하고 희생을 기억하는 행정의 책임까지 줄여서는 안 된다”라며 “관련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