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현욱 경기도의원, 보건사업 인력 공백 따른 예산 감액 지적…“채용 절차 보완하고 내년 예산 반영해야”

경기도 보건 분야 사업에서 의사·변호사 등 핵심 전문인력 채용 지연과 결원으로 인해 예산이 대규모로 삭감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경기도의회에서 채용 시스템 전면 개선과 차기 연도 예산 복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우현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0)은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보건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인력 충원 실패로 인한 보건복지 사업 감액 문제를 집중 지적하고 채용 절차 보완 및 사업의 연속성 담보를 강하게 요구했다.


경기도 보건건강국 소관 추경안에 따르면 미채용이나 채용 지연, 기존 인력 퇴사 등 결원 문제를 직접적인 감액 사유로 제출한 사업은 총 9건에 달하며, 이에 따른 감액 규모는 10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현욱 의원은 구체적인 결원 사업 현황을 나열하며 사업 파행을 질타했다. 우 의원은 경기도 마약중독 치료센터의 정신과 의사 미채용, 치매공공후견사업 광역지원단의 전담 변호사 공백,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의 파주센터장 공석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핵심 전문인력을 구하지 못해 겉돌고 있는 사업들의 운영 실태를 정조준했다.

우 의원은 “미리 채용을 준비하고 인수인계가 이뤄지도록 해 결원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은 행정에서 필요한 필수 작업”이라며 채용 시스템 전반의 보완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어 인력 수급이 난항을 겪는 구조적 배경이 보수 수준에 있는지, 고용 형태의 한계에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보며 개선책 마련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보건건강국장은 직원의 퇴사가 예정돼 있더라도 사전에 채용 절차를 미리 밟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해명하며, 향후 퇴사 예정 시점부터 즉시 채용 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료원 등과 사전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삭감에 따른 향후 파장도 짚었다. 우 의원은 “예산이 한 번 감액되면 개별 사업의 예산을 원상 복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 걱정된다”라며 “2027년 본예산에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라고 거듭 당부했다.

외국인 간병제 시범사업의 도비 15억 원 전액 감액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 복지국 소관 ‘간병 SOS 프로젝트’마저 감액되는 실정에서 관련 간병 사업이 동반 축소될 경우 요양병원 이용 가정의 간병비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우 의원은 사업 추진을 위한 법무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세부 협의 경과를 따져 물었다.

보건건강국장은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지속해 왔으며,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제도 변화에 발맞춰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우 의원은 “중간중간 어떤 노력을 했는지 추진 경과를 공유해 줬으면 좋겠다”라며 “우리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많이 소통하고, 도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애써 달라”라고 집행부와 도의회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요청했다.

한편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 심사에서는 분석 장비 유지·보수 및 실험 소모품 예산 감액 내역을 점검했다. 우 의원은 감액 편성 이후에도 연말까지 환경 분석 업무가 차질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기 교체에 필요한 소모품 확보 대책을 빈틈없이 챙길 것을 주문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