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진 하남시의원, 위기청소년 상담 대기 장기화 지적… “인력·예산 확충 필요”

하남시민 36%가 청소년·청년… 관련 사업 예산은 전체의 약 1%
상담인력 충원·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예산 단계적 확대 등 3대 과제 요구

하남시의회 김어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8일 제35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위기청소년 상담 공백을 막기 위한 예산은 뒤늦게 추경안에 반영된 반면 공직자들의 6박 8일 유럽 국외출장에는 그 세 배가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는 점을 들어 하남시 예산 편성과 집행의 우선순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하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상담 인력 부족과 외부 상담 예산 소진 등으로 신규 상담 대기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일부 상담 지원도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자살·자해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포함한 신규 상담 신청자들이 실제 상담을 받기까지 평균 10~12주가량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상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외부 상담 사업비는 김 의원이 관련 민원을 접수한 뒤 센터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담당 부서 및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됐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의 예산 확보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시기와 우선순위를 보다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같은 시기 하남시장을 포함한 공직자 5명의 6박 8일 유럽 국외출장에 투입된 예산이 이번에 반영된 위기청소년 상담 지원 예산의 세 배를 넘는다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서 시민들의 긴급한 수요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하남시의회가 올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의원 국외연수 관련 예산 5100만원을 전액 반납한 사례를 들며, 시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과 사업별 우선순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청소년과 청년의 절박한 요구가 시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배경으로 이들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책임질 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꼽았다.

실제로 하남시에는 청소년·청년 정책을 생애주기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전담기관이 없다. 연령 중복을 제외하면 청소년과 청년은 약 12만 명으로 하남시 전체 인구의 36%를 넘지만, 관련 시설과 사업은 여러 부서와 기관에 흩어져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기의 활동과 상담, 진로 지원부터 청년기의 일자리와 자립, 지역 정착까지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지난 8월 김 의원이 개최한 ‘하남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분산된 정책과 사업을 총괄할 전담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당시 전문가들은 단계적인 기능 통합과 충분한 타당성 검토,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김 의원은 하남시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인력 충원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 ▲청소년·청년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 조속 착수 및 관련 용역비의 내년도 본예산 반영 ▲인구 비중에 맞춘 청소년·청년 예산의 단계적 확대 계획 수립 등 세 가지 과제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추경으로 당장의 상담 공백만 막고 끝나서는 안 된다”며 “평균 10~12주에 달하는 상담 대기 기간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전문 상담 인력 충원과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청년 정책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실행계획을 세우려면 지금부터 타당성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며 “재단 설립이 막연한 장기과제로 남지 않도록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단계별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청소년과 청년은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오늘 상담을 기다리고, 오늘 일자리를 찾고, 오늘 하남을 떠날지 남을지 고민하는 지금의 하남시민”이라며 “하남시는 이들의 오늘에 답할 수 있도록 시정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