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희 경기도의원 “도비 9% 안내해 공모 독려하고 선정 뒤 지원 철회…행정신뢰 훼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1)은 9월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의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시주택실 소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2.0’의 도비 미편성 문제를 집중 질타하고, 이미 선정된 32개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 재검토와 정상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도내 31개 시·군에 공문을 발송해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재원 분담 비율을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로 안내하며 공모 참여를 독려했다. 그러나 정작 사업이 최종 선정되고 국비가 교부된 이후 도비를 한 푼도 편성하지 않으면서 일선 시·군이 계획에 없던 추가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됐다.


장정희 의원은 행정의 일관성 결여를 짚으며 “경기도가 공식적으로 도비 9% 지원을 안내해 시·군의 공모 참여를 독려해 놓고, 선정이 끝난 뒤 지원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행정의 신뢰와 예측가능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재정 여건을 이유로 앞으로의 지원기준을 변경하는 것과 이미 선정된 사업의 분담 약속을 바꾸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올해 선정된 도내 사업은 14개 시·군에 걸쳐 총 32개에 달하며 이미 국비 확보를 마친 상태다. 대표적인 사례인 수원시 평생학습관은 경기도의 사전 컨설팅을 거쳐 총사업비 100억 원 규모의 시그니처 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당초 계획상 국비 70억 원, 도비 9억 원, 시비 21억 원으로 분담하기로 돼 있었으나 도비가 빠지면서 추진에 혼선이 빚어졌다.

장 의원은 약속 이행의 책임성을 거듭 강조했다. 장 의원은 “경기도가 한 약속은 경기도가 지켜야 시·군과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다”라며 “2026년 이미 선정된 32개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을 재검토하고, 수원시를 비롯한 선정 시·군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도시개발국 소관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의 운영 방식도 함께 점검했다. 주거복지기금 전출액이 120억 원에서 126억 원으로 늘어난 사실을 짚은 장 의원은 기금 간 잦은 전출로 인해 도민이 피부로 느끼는 환원 사업 재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개발이익이 발생한 지역과 실제 환원 대상 지역·사업의 연계성을 높이고, 신도시 인근 원도심 및 개발 과정에서 이주해야 했던 주민들에게도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환원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 의원은 “예산을 줄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행정이 스스로 제시한 기준과 약속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경기도의 안내를 믿고 공모에 참여한 시·군이 예기치 않은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이미 선정된 사업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