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일 경기도의원 “공동주택 안전 예산 삭감 안 돼…도비 분담 확대·전문 관리체계 구축해야”

경기도의회에서 노후 공동주택 시설 개선과 소규모 단지 안전점검 예산 감액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안전 취약 단지를 중심으로 한 도비 지원 확대와 광역 단위의 전문 관리기구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지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월 8일 도시주택실과 도시개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에서 공동주택 시설 개선 및 소규모 단지 안전점검 예산 삭감 문제를 짚으며 사업 지원 체계 개편과 대상 확대를 요구했다.


지영일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재정 구조 한계를 먼저 지적했다. 현재 도비 30%, 시·군비 70%로 설정된 분담 비율 탓에 시·군비 미매칭과 일선 단지의 신청 저조가 겹치면서, 올해 관련 예산은 기정예산 39억 6천만 원에서 36억 원으로 감액 조정됐다.

이에 대해 지 의원은 “승강기·소방시설 등 노후 공동주택 시설 개선은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노후도와 안전 위험성이 높은 단지에 대해서는 도비 부담을 높이는 등 별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화재 대응 체계의 정밀화도 함께 요구했다. 현재 도비 지원 대상에는 전기차 충전설비 지상 이전과 질식소화포, 이동식 상방방사장치, 차수판 등 각종 안전시설이 포함돼 있으나, 정작 현장별 세부 구축 실적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지 의원은 “공동주택별 전기차 충전설비의 위치와 규모, 화재 대응 설비 설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초자료부터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위험도가 높은 공동주택에 필요한 안전설비를 우선 지원하는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비의무관리대상 단지를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예산 삭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관리주체가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소규모 단지 지원 사업임에도 추가 수요 부족을 이유로 당초 6억 원이던 예산이 4억 4천만 원으로 줄었다.

지 의원은 단순한 시·군 신청 대기 방식에서 벗어나 경기도가 직접 도내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도와 시설 상태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위험 단지부터 선별해 우선 지원하는 능동적 행정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단지 내 종합 갈등 관리를 위한 전문 기구 설립을 공식 제안했다. 지 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시설 안전뿐만 아니라 회계·계약·시설관리와 층간소음, 주차 등 입주민 갈등을 조정할 전문 관리주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경기도와 31개 시·군을 연계하는 가칭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구축해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지 의원은 “공동주택의 규모나 관리주체 유무에 따라 도민의 안전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예산 분담 확대와 체계적인 데이터 구축, 전문 관리 체계 마련을 통해 노후·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공백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