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경기도의원, 취약지역 소아 진료 공백 해소 위해 남양주 공공의료원 설립 속도 내야

경기도 내 의료취약지역의 소아청소년과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공의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도내 중진료권 중 유일하게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없는 남양주권역에 공공의료원을 조속히 건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건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1-화도읍·수동면)은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공공의료 인력 지원사업과 취약지역 소아 진료사업의 추진 실태를 집중 점검하며, 공공의료 안전망 강화와 남양주 공공의료원의 신속한 설립 추진을 촉구했다.


이건희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사업’의 한계를 짚었다. 달빛어린이병원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도 취약지 지원사업 대상 개소 수는 줄어들고 있으며, 예산 집행률 또한 2024년 45%, 2026년 7월 말 기준 47%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민간의 자율적 참여에만 의존하는 현행 행정 방식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는 “의료취약지역은 소아과 진료 기반이 부족하거나 민간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들어오기 어려운 지역일 수 있다”라며 “이러한 지역에서 민간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는 현재의 사업 방식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와 기반시설이 갖춰진 도시에서도 소아과가 부족해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을 겪고 있다”라며 “소아청소년과 의료 공백은 특히 의료취약지역의 영유아 가정에 가장 절박한 문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립병원 등 기존 공공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진료 공백을 메우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남양주권역의 공공병원 설립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이 의원은 “남양주권역은 경기도 12개 중진료권 가운데 유일하게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없는 곳”이라며 “빠르면 2028년부터 왕숙지구 입주가 시작되고 신혼부부와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유입이 예상되는 만큼,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할 수 있는 남양주 공공의료원 설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의료 인력 수급과 지원 체계에 대한 점검도 폭넓게 이뤄졌다. 공중보건 장학제도의 지원 대상 및 의무복무 기준이 실제 도내 의료 인력 확보로 이어지는지 살피고, 지방의료원 파견 인력의 인건비 지원사업 감액 사유를 확인했다. 이 의원은 “공공의료원에 파견된 우수 의료진이 현장에서 공공의료를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한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라며 “그러한 의견이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의료 장비 도입 및 예산 운용의 합리성도 따졌다. 권역책임의료기관 역량 강화사업의 평가 기준을 짚으며 지역책임의료기관 대상 맞춤형 지원을 주문한 이 의원은 “지역책임의료기관마다 의료진과 진료 여건이 달라 동일한 장비가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각 지역의 특성과 의료 수요에 맞는 지원사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동형 CBCT 등 국산 장비 도입 검토 여부를 확인하며 “의료기관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한 국내 의료기기가 도입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해 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수술실 환경개선 예산이 전액 삭감된 의정부병원의 환자 진료 공백 방지 대책을 당부하고, 응급의료헬기 격납고의 입지 여건과 경기도의료원의 본인부담금·비급여 진료비 수준 등 도민의 의료 이용 환경 전반을 점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