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한 경기도의원 “사업비는 줄고 인건비·운영비는 늘어나는 구조, 납득하기 어렵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정용한 의원(국민의힘, 성남8)은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2027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하며, 산하 공공기관들의 방만한 운영 실태와 불합리한 세출 구조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정용한 의원은 이날 경제실 산하 공공기관의 2027년도 출연금 계획안에 담긴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증액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정 의원은 “일부 기관의 경우 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는 증액되는 반면, 정작 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비는 반 토막 수준으로 크게 삭감되는 기형적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설립 취지를 망각한 예산 편성을 강하게 꼬집었다. 정 의원은 “사업비는 줄고 인건비와 운영비는 늘어나는 구조는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하며, “공공기관은 고유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지, 단순히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 유지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업비가 최대 50% 가까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만 증가한다면, 과연 해당 출연기관의 존재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짚었다.

정 의원은 경제 분야 출연기관들을 향해 강도 높은 자구책과 체질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재정 악화 국면에서 출연기관 역시 뼈를 깎는 지출 절감과 인적·기구적 구조조정에 적극 동참해야 하며, 전년도 편성 실적을 기계적으로 답습하는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특히 단순 ‘기관 존속’에 치중된 세출 구조를 과감히 버리고 철저하게 ‘기업·소상공인 지원 성과’를 기준으로 예산 체계를 전면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도 집행부에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정 의원이 제시한 3대 관리 기준은 ▲기관별 2027년 출연금 증감 사유 세부 분석 ▲인건비·운영비·사업비 증감 내역의 투명한 공개 ▲기관별 유사·중복 사업 전수조사 실시 등이다.



정 의원은 “출연금은 공공기관을 연명하게 하기 위한 쌈짓돈이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경기도의 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쓰여야 할 귀중한 투자금”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다가오는 2027년도 예산부터는 해당 기관이 도의회로부터 ‘얼마를 받았는지’가 아니라, 실제 현장의 도민과 기업에게 ‘무엇을 돌려줬는지’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출연금이 엄격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라며 집행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결단을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