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대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국비 840억원 반환… “국비 집행 엇박자 반복 막아야”

서울교육청 외부재원 반환금 1052억원 중 약 80% 한 사업에 집중
국비 교부·집행 시기 불일치 개선 및 재정관리 강화 주문

서울시의회 임춘대 의원(국민의힘·송파3)은 지난 8일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그린스마트스쿨 국고보조금 반환 규모와 집행잔액 발생 원인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교육청 외부재원 반환금은 약 1052억 4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그린스마트스쿨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840억 2780만원에 달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한다. 교육부에서 교부받은 국비 1643억여 원 가운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확정된 집행잔액도 819억여 원으로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임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더 중요한 것은 840억원을 반환한다는 사실보다 애초 교부받은 국비의 절반 가까이가 왜 실제 사업에 사용되지 못했느냐는 것”이라며 대규모 잔액이 발생한 원인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업 초기 학교 현장에서 민원과 갈등이 발생하면서 사업 추진이 늦어진 데다, 국비가 시설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어 집행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설비 집행까지는 각종 행정절차로 수년이 걸리는 반면 국비의 재이월은 제한돼 상당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사업 일정에 맞춰 국비를 배분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교육부가 2025년 11월 중간정산 방침을 제시한 이후에도 반환계획을 마련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비 사업을 추진할 때 연도별 교부 규모와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사전에 면밀히 비교·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정산 방식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반환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수백억 원의 국고보조금이 장기간 집행잔액으로 남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비 교부부터 집행·정산까지 연계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