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희 서울시의원 “쓰레기는 줄이고 처리능력은 높이고…직매립 금지 대책 투트랙으로 준비해야”

수도권 직매립 금지 이후 민간처리 의존 한계… “교차처리·민간위탁은 근본대책 될 수 없어”
자원회수시설 확충 장기화 대비해 실질적인 폐기물 감량정책 성과 점검 주문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핵심인력 한꺼번에 교체… 중요사업일수록 업무 연속성 확보해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서울시가 공공 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발생량 자체를 줄이기 위한 감량정책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강남4)은 지난 4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따른 서울시의 폐기물 처리대책과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유 부위원장은 현재 서울시 생활폐기물 처리 물량 가운데 공공처리 비중이 약 82%, 민간처리가 약 17%에 이른다는 점을 언급하며, 충청·강원 등 비수도권 지역의 민간 처리시설에 의존하는 방식 역시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향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경우 민간 처리시설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처리비용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서울시가 안정적인 처리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유 부위원장은 “교차처리나 민간시설을 통한 예외적 처리는 한시적이고 단기적인 대책에 불과하다”며 “결국 서울시가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능력을 확보하려면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정책에 더욱 무게를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서울시의 폐기물 감량정책에 대해서도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서울시는 종량제봉투에 혼입되는 폐비닐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을 분리하고 시민들의 분리배출을 강화해 소각 대상 폐기물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유 부위원장은 감량정책이 실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지 지속적인 점검과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의 업무 연속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유 부위원장은 강남·노원 등 기존 자원회수시설 현대화가 주요 현안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관련 인사에서 담당자부터 팀장, 과장, 추진단장, 본부장까지 주요 인력이 모두 교체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 부위원장은 “공공처리시설 확충은 주민협의와 행정절차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담당 인력이 한꺼번에 바뀌면 업무를 다시 파악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연속성과 추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가 자원회수시설 현대화를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면 그에 걸맞은 안정적인 추진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부위원장은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는 해법을 민간처리나 임시방편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공공처리 역량 확충과 폐기물 감량이라는 두 축을 함께 추진하고, 장기간 이어지는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은 인사이동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업무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