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수 경기도의원 “부동산 침체 따른 세수 결손·추계 오차 심각... 신규 세원 발굴 서둘러야”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기도의 핵심 세입원인 취득세 세수가 급감하고 대규모 결손이 발생하자, 정밀한 세입 추계와 함께 실효성 있는 신규 세원 발굴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은 최근 부동산 시장 둔화로 인한 도의 심각한 세입 부족 사태와 취득세 세입 추계의 오차 문제를 정조준하며, 능동적인 신규 세원 발굴과 근본적인 재정 운용 체계 개선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장민수 의원은 도정 재정의 불안정성을 짚으며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해 도 재정의 핵심인 취득세 세수가 당초 추계치보다 크게 밑돌며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며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경기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운용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도세 징수액 감소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번지는 연쇄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도의 세수 감소는 곧바로 시·군에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의 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도세 결손은 곧바로 시·군 조정교부금 축소로 직결되어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도내 시·군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도민 복지 및 필수 인프라 사업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광역과 기초 지자체 간 상생 협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위기 대응책으로 운영 중인 ‘재정혁신 TF’의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주문했다. 장 의원은 신규 세원 발굴 과제로 추진되는 자동차 임대사업 유치와 관련 예산 집행 현황을 면밀히 확인한 뒤, “신규 세원 발굴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자동차 임대사업 유치’와 같은 정책으로 실질적인 세수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세밀하게 분석하고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단기적 땜질식 처방을 넘어 지속 가능한 자주재원을 확충해 도민의 기대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며 “엄중한 재정 위기 상황일수록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재정 건전성을 확고히 지키는 한편,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감시와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