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덕 경기도의원 “장애인 치과 진료 대기 장기화... 진료기관·의료인력 확충 시급”

장애인 구강진료의 극심한 대기시간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전담 진료기관 및 전문 의료인력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8일 진행된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장애인 치과 진료 현장의 병목 현상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도내 장애인들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인프라와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덕 의원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시·군별 이용 실태를 확인한 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환자 대기시간 지연 문제에 대해 집행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이 수립되었는지를 따져 물었다. 집행부가 진료 수요 대비 공급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대기 적체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원론적 설명을 내놓자, 김 의원은 “대책이 아직 준비돼 있지 않다는 말씀이냐”고 반문하며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진료기관 수를 늘려 환자들의 대기시간을 줄였으면 한다”며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무작정 늘릴 수는 없겠지만, 진료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공공의료 현장의 열악한 인력 수급 실태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산하 수원병원과 의정부병원의 구강진료센터 운영 실태를 짚으며, 두 병원에 상주 치과의사가 각각 1명에 불과한 실정을 확인하고 추가 인력 확보 계획을 질의했다.



김 의원은 “수원병원과 의정부병원에 의사를 한 명씩 더 늘려서라도 대기시간을 줄였으면 한다”며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이러한 부분을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전담의가 일반 치과 진료와 장애인 진료를 병행하고 있어 업무 과중이 우려되는 만큼, 장애인 전담 진료 여건 조성을 위한 인력 충원이 구체적 실행으로 이어지도록 신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 현안에 대한 면밀한 관리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 지원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신규 사업 추진 시 요구되는 사전 행정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집행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사전 절차가 신속히 이행되고 사업 추진 상황을 밀착 점검해 이월이나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방암 검진사업의 일방적인 중단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제11대 의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안건을 제12대 의회 출범 후 재논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지난 7월 임시회 등을 거치지 않고 사전 설명 없이 사업 중단을 결정한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김현덕 의원은 “사업을 중단하려 한다면 그 사유와 방향을 의회에 설명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과정 없이 예산을 없애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해당 사업을 일몰 처리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잔여 기간 경기도의료원을 통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