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경기도의원 “200만 가입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운영 중단 유감... 실질적 탄소 감축 중심 재편해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4)은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해당 앱의 사실상 운영 중단 사태에 유감을 표명하고, 2027년도 본예산 심의 전 조속한 개편 방향 확정을 요구했다.

현재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은 200만 명의 도민이 가입해 이용 중이다. 그러나 2026년도 본예산으로 확보된 350억 원이 조기에 소진되면서 연말까지 리워드를 정상 지급하기 어려워졌고, 결국 지난 8월부로 리워드 지급이 전면 중단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이번 제2차 추경안을 통해 잔여 리워드 지급 후 남은 미집행 예산 43억 원을 감액 편성한 상태다.


김미경 의원은 리워드 지급 중단 이후 급증한 도민 불편 민원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현재 2027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내부 작업이 진행 중일 텐데, 향후 앱의 구체적인 운영 방향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 필요 예산 편성이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기후환경에너지국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조기 개편안 확정을 강하게 주문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재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단순 참여형 인센티브에 머물기보다 실질적인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입증된 항목 위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인센티브 지급 대상 및 방식 변경을 통한 앱의 지속 운영과 관련해 폐가전 순환처럼 자원순환에 따른 탄소배출 저감 효과가 분명한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도가 앱을 통한 탄소 감축 효과를 평가한 세부 산출 기준과 근거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기행기소앱이 탄소중립 실천과 관련해 도민들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미래세대를 위해 신중한 결정 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