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경기도의원 “재정위기 이유로 경기북부 미래·안전까지 위축돼선 안 돼”

경기도의회에서 재정 위기 상황을 이유로 경기북부의 성장 동력과 주민 밀착형 안전망 관련 예산이 일률적으로 축소되는 흐름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영선 도의원(국민의힘, 가평)은 7일(월) 열린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과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예산 감액 조치를 점검하며,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안전에 직결된 필수 재원은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예산은 기정액 7억 1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무려 58%가량 깎였다. 세부적으로는 ‘경기북부 발전 협력체계 구축’ 사업비가 크게 줄어들었으며, ‘경기북부 발전정책 지원’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 전액이 삭감 목록에 올랐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경기도가 기존 특별자치도 설치 중심에서 산업·교통망 확충, 규제 완화, 정주 여건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경기북부 대전환’으로 정책 무게중심을 옮긴 점을 환기했다. 도정 기조가 바뀌었더라도 북부 발전을 견인할 사업을 일괄 폐지하기보다는 새로운 방향에 맞춰 재설계해 투자를 지속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면 북부 발전에 필요한 사업은 사업명과 내용을 변경해서라도 계속 추진했어야 한다”며, “경기북부 발전을 강조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정책과 협력사업 예산을 대폭 줄인 것은 매우 아쉽다”고 전했다.



치안 현장의 안전망 축소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추진하던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사업은 당초 10억 9천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으로 약 4억 4천만 원 감액됐다. 해당 예산은 자율방범대를 비롯한 일선 생활안전협력단체의 방범 피복과 안전 장비류를 지원하는 필수 경비다.

박 의원은 “자율방범대원들은 생업이 있음에도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봉사하고 있다”며, “재정위기라는 이유로 현장 활동에 필요한 피복과 안전용품 같은 기본적인 지원까지 기계적으로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불요불급한 지출을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경기북부의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와 도민 안전을 지키는 현장 예산까지 같은 잣대로 줄여서는 안 된다”며, “2027년도 본예산에는 경기북부 산업·교통 인프라 확충과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