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라 서울시의원 “첫 업무보고 정무부시장·시장비서실 관계공무원 불출석… 의회 존중과 협력 당부”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정무부시장·시장비서실 특보진 불출석 지적
“외부 일정보다 의회 출석 우선해야… 시장비서실의 책임 있는 관리 필요”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첫 업무보고가 예정된 가운데, 정무부시장과 시장비서실 특보진 모두 불출석하자,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4)은 지난 7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시장비서실·정무부시장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으며 정무부시장과 시장비서실 관계 공무원들의 불출석 및 이석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회의 출석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복되는 불출석과 이석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곽관용 정무부시장실 소속 정무수석에게, 박찬구 정무부시장이 금융감독원 주최 런던 IR 참석을 이유로 운영위원회 불참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올해 첫 임시회이자 제12대 운영위원회 구성 이후 첫 주요업무보고인데 정무부시장이 불출석하는 것을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정무부시장실의 주요업무보고 첫 번째 내용이 ‘의회와의 협치를 통한 시정 안정화 및 민생 현안 해결’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의회와의 협치를 주요 업무로 제시하면서 정작 첫 주요업무보고에 정무부시장이 참석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런던 IR이 공식 일정인 만큼 일정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행사 일정 자체를 조정할 수 있었는지, 정무부시장이 반드시 직접 참석해야 했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서울시의회 임시회 기간은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통보돼 있었다”며 “출장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출장 기간을 단축하거나 일부 일정만 참석하는 방안, 또는 다른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책특보, 민생소통특보, 기획총괄특보, 미디어콘텐츠특보 등 시장비서실 관계 공무원들의 출석 및 이석 현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시장비서실이 제출한 자료에는 이들의 이석 일시가 ‘9월 7일’로만 기재돼 있었으며, ‘서울아이앰배서더 4기 발대식 참석 및 하노이 인민위원장 면담 등’을 이석 사유로 일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석을 요청하면서 시간조차 기재하지 않아 실제 회의에 출석한 뒤 자리를 비우는 것인지, 처음부터 출석하지 않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다”며 “의회에 제출하는 공식 자료라면 불출석인지 이석인지, 이석한다면 정확히 몇 시부터인지, 누가 어떤 일정에 참석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기본적인 사항조차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 볼 수 있다”며 “총무과에서도 간부 이석 협조 요청 공문을 제출할 때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시장비서실 등의 주요업무보고가 다른 상임위원회의 업무보고와 비교해 장시간 진행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언급하며 “업무보고에 먼저 참석한 뒤 외부 일정에 참여하거나 일부 인원만 이석하는 등 의회 출석을 위한 시간 조정이 가능했는지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불출석이나 이석이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상자별 이석 시각과 개별 일정, 참석 사유와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뒤 의회에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무부시장과 시장비서실 관계 공무원들의 불출석과 이석이 반복되면서 의회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박찬구 정무부시장은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에서 정무특보로 재직할 당시 약 9차례 이석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협조 요청 대상인 특보들 역시 행사 참석과 외부 면담 등을 사유로 이석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개별 일정의 불가피성은 있을 수 있지만, 동일한 관계 공무원들의 불출석과 이석이 반복된다면 의회 업무보다 외부 일정이 우선되는 잘못된 관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정무부시장과 시장비서실 관계 공무원들은 시장을 보좌하는 동시에 대의회 협력과도 가장 밀접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이런 관계 공무원들의 반복적인 불출석과 이석이 조직 전반의 출석·답변 책임감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의회 일정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불출석과 이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지방의회의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정책을 검증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 과정”이라며 “시장비서실과 정무라인이 먼저 의회를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앞으로 서울시가 불출석과 이석을 요청할 때에는 사유와 시간을 명확히 하고, 정말 불가피한 경우인지 충분히 검토한 뒤 제출해야 한다”며 “의회와 집행기관 간 신뢰와 협력 관계가 반복적인 불출석과 이석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곽 정무수석은 “앞으로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