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경기도의원, 출연·위탁 동의안 성과와 변화로 심사해야

경기도 산하기관에 대한 출연계획과 민간위탁 사업 동의안 심사 시 단순한 추진 가능성 검토를 넘어 기존 성과와 향후 개선 계획을 객관적인 잣대로 엄격히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지난 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미래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 소관 출연계획 및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며 심의 기준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의회가 알고 싶은 것은 위탁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지난 기간 무엇이 좋아졌고 다음 기간 무엇을 바꿀 것인지”라며 성과 분석과 개선 대책, 명확한 행정 절차를 심사의 핵심 기준으로 내세웠다.

특히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는 불안정한 인력 운용 실태가 집중 지적됐다. 이 의원은 일반직과 공무직의 정·현원 격차가 심각하다고 꼬집으며, 향후 3~5년 단위의 중장기 인력운영계획과 기간제 노동자 배치 현황 자료를 요구했다. 장기화된 지휘부 공백에 대해서도 “192억 원이 넘는 출연금을 책임지는 기관에서 기관장 공석이 장기화하는 것은 조직의 책임성과 의사결정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원장 및 본부장 인선의 조속한 매듭을 주문했다.

예산 전환 기준과 민간위탁 절차의 투명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기존 자체 재원 사업을 출연금 사업으로 전환할 때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짚으며,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시 직전 위탁 기간의 구체적 성과와 개선안, 수탁기관 성과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첨부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여성가족국 심사에서는 절차적 엄밀성과 조사 설계의 정밀화가 강조됐다. 1인 가구 실태조사의 위탁 기간이 사전 심의 후 변경된 점을 짚으며 “중요 사항이 심의 이후 변경됐다면 재심의하거나 변경 사유를 명시해 보고하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사의 실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2021년 조사와의 시계열 비교 체계를 갖추고, 성별·연령·지역·소득별 교차분석을 거쳐 청년, 중장년, 여성, 노년 등 계층별 특화 문제를 세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연구 성과와 관련해서는 보고서 발간 건수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 의원은 “보고서를 몇 권 냈느냐보다 연구 결과가 도 정책과 조례, 예산에 얼마나 반영됐느냐가 성과”라며 최근 3개년 연구 결과의 정책 반영률을 전수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의 남·북부 인력 산출 기준과 아동그룹홈지원센터의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 설정을 점검했다.

이채명 의원은 “정책의 성적표는 단순한 실적이 아니라 도민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에 있다”라며, “무엇이 달라졌는지, 결과로 확인하는 의정활동으로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