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경기도의원 “경기도도 재정 어렵다...지역상생발전기금 불합리한 구조 바꿔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상생발전기금이 경기도의 변화한 재정 상황과 도내 시·군 간 격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출연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은 지난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현행 산정 및 출연구조가 경기도의 재정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집행부가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상임위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제도 전면 개선 촉구 건의안」을 포함해 202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동의안 등을 안건으로 올려 심사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지방소비세의 일정 비율을 출연해 비수도권 지자체를 지원하는 제도다.

김영수 의원은 지역 간 상생이라는 정책 취지와 법적 의무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제도 도입 초기와 달리 악화된 경기도의 재정 여건 및 31개 시·군 사이의 불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경기도가 광역 단위로는 수도권에 묶여 있으나 시·군별 재정자립도 격차가 극심한 만큼, 단순한 수도권 프레임으로 대규모 재원을 일괄 부담시키는 방식은 현 지방재정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 안에서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군이 적지 않은데 수도권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막대한 재원을 부담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고민해야 한다”며 “제도가 만들어진 당시와 지금의 재정상황이 달라진 만큼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출연구조에 대한 반발은 수도권 다른 지자체에서도 가시화되고 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일 2027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예정액 812억여 원을 출연계획동의안에서 전액 삭감·수정 가결하는 등 수도권 지자체의 부담 조정을 둘러싼 파장이 번지는 추세다.

김 의원은 그간 중앙부처와 국회에 건의를 이어왔다는 경기도 집행부의 원론적 해명에 대해서도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 의원은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얼마나 절실하게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지 도민과 의회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행부가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데 의회의 힘이 필요하다면 기획재정위원회도 함께 정부와 국회를 찾아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며 “경기도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김 의원은 도정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에 대한 재정 지원 축소를 경계하며 안정적인 예산 배정을 당부했다.

그는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의 여러 정책을 연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싱크탱크이자 전문가 집단”이라며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앞으로 더 큰 나무로 키워야 할 씨앗까지 없애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연구원 예산이 재정상황에 따라 반복적으로 늘었다 줄었다 하기보다는 본연의 연구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당장의 재정여건뿐 아니라 경기도의 장기적인 정책역량까지 고려한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이 어려울수록 집행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제도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도의회 역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거듭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