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경기도의원 “공표한 상금은 깎고 9천만원 감액근거는 빠뜨려”...예산심의권 무시한 부실 추경 질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4)은 지난 7일 진행된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상금 축소와 도립체육시설 운영지원비 관련 예산 자료의 신뢰도 하락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도비가 삭감된 고양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차질 없는 완공을 집행부에 강력히 당부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제18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출품 규정상 공표된 상금 총액은 국제경쟁, 프런티어, 한국경쟁, 특별상 부문 등을 합쳐 총 1억300만 원에 달한다. 현재 국제경쟁 9편, 프런티어 8편, 한국경쟁 장·단편 19편 등 본선에 진출할 작품들이 모두 확정돼 영화제 기간 중 진행될 본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최규진 의원은 “출품 규정은 단순한 내부 계획이 아니라 심사를 거쳐 우수작에 상금을 지급하겠다고 공표한 약속”이라며 “「민법」 제678조의 우수현상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금 감액을 단순한 예산 선택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DMZ영화제 측은 전체 상금 중 5천만 원 안팎을 삭감했다고 인정했으며, 문화체육관광국은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협조해 입상자 대상 대체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최 의원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상금은 주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사탕’을 주겠다는 식의 대책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영화제 사무국을 향해서도 “올해 삭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년에도 줄어든 예산을 기준으로 영화제를 준비하게 될 수 있다”며 “영화제의 위상과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적 의무를 분명히 설명하고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도립체육시설 운영지원 예산 감액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 오류도 문제 삼았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안에 도립체육시설 운영비 4억 원을 줄이겠다고 편성했으나, 정작 제출된 사업설명서 속 세부 삭감 항목의 합계는 3억1천만 원에 불과해 9천만 원 상당의 삭감 근거가 완전히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경정액 수치와 2025년도 집행 실적 데이터마저 동일 문서 내에서 상호 불일치하는 오류가 발견됐다.

최 의원은 “단순한 오탈자가 아니라 의회에 제출한 예산 자료의 신뢰성 문제”라고 규정하며 “산출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감액안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체육 분야 감액 사업 전반에 대한 세부 명세를 전수 재검산해 의회에 다시 제출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에 건립 중인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사업비 중 도비 17억3천만 원이 이번 추경에서 깎인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최 의원은 “이번 도비 삭감이 공사 일정이나 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당초 계획한 2027년 12월 준공에는 어떠한 차질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과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